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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7 19:03
복지의 사회적 합의
 글쓴이 : 더러운퍼기
조회 : 383  

아실분들은 다 아시겠지만..공장의 자동화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자리들은 줄어들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차피 줄어들거 구태여 시대적 흐름에 저항해봤자 도태될뿐..막을수없죠..
4차산업혁명에 적극적 투자로 신규일자리를 만들고 신성장동력을 만드는것 말곤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태되어가는 일자리만큼 복지를 늘릴수밖에 없죠..
복지를 늘리지않고..인공지능과 로봇에 일자리를 다 뺏기게되면 자본주의 자체가 파괴되겠죠..
결국 대공황의 경제 파탄을 막으려면 기존에 없던 신규 일자리창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투자와 보편적 복지증대 말곤 큰 그림이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사실 시대에 조금 뒤떨어진건 맞아요..
아직 겪어보지못한 4차산업에 취약한 구조죠..
국가에서 돈 쓰라고 돈을 직접 뿌려주지 않으면 서민까지 돈이 충분히 오지않을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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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트롱 18-06-17 19:13
   
전 동의 안해요.
4차산업이라는게 인간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점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고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덴 한계가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정부의 역할이란 사회적 안전망을 충실하게 확보하는거고
사회 구성원이 몇번의 실패를 거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재기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이 '기본소득'이에요.
기본소득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확보된다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많은 산업적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는거죠.

현재하고 있는 선별적복지들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을 한다는건데 실제로
이런 방법은 쉽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며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게 하는 부작용도 심각하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쉽고 비용은 대부분 절처에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대부분 전달되는거고 사각지대는 없고
누구나 다 동등하게 받기때문에 자존감이 상할가능성도 없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게 좋다고 봐요.
     
더러운퍼기 18-06-17 19:35
   
동감합니다..그래도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도 같이하는게 좋겠죠
난나야 18-06-17 19:15
   
소득주도 성장 이라는 말자체가 이제 막나오고 있는 이론인데.........이윤주도성장을 착각하고 쓰신거 같은....
     
더러운퍼기 18-06-17 19:37
   
우리나라에서 첨 도입하는거지..예전부터 있던거로 알고있는데요..이거 오래된 이론 일겁니다.. 자세한건 몰겠어요..
          
난나야 18-06-17 19:39
   
그냥 님이 적으신 시대에 조금 뒤 떨어졌다라는 글을 보니...그리고 문맥상내용으로 보니...
이윤주도성장이론이 더 적합해 보여서....
               
더러운퍼기 18-06-17 19:42
   
4차산업이 반영안된 이론이니 뒤떨어진거죠..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데 월급만 올리면 의미가 없잔아요..
호태천황 18-06-17 20:13
   
좋은 글입니다. 배우고 가요.
보혜 18-06-17 20:45
   
첨간기술을 근간으로 한 수출국가는 기본소득제 외에는 도시의 슬럼화를 막을 방법이 없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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