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정은 1990년에 세입 60조엔 세출 69조엔으로 가장 균형적인 재정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의 적자는 앞으로도 일본경제가 높은 경제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오히려
적자재정이 이득이었다
하지만 1991년에 버블붕괴라는 일련의 충격이 일본경제를 강타하였고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않고서는 나라가 위태로울 지경에 처하게된다 미국으로서는
모처럼의 세계경제 호황기에 일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길 원치않아 일본에 적자
재정을 권유하였고 그렇지않아도 얼어붙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대규모로
시중에 돈을 풀 계획이던 일본으로선 마다할이유가없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때에 건설업은 버블붕괴로
말미암아 발생한 수많은 실업자들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라고 불렸다
일본은 경쟁력있는 나라이니 금융권에서 발생한 충격은 시중에 돈을 풀다보면
다시 호경기로 돌아갈거라는게 일본정부의 생각이었으나 좀처럼 경제는 회복되
지않았다 냉전체제붕괴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임금이 싼 중국으로 떠나는
상황하에 임금이 비싼 일본에 신규투자를 하기 힘들어진 시기가 묘하게 이때랑
맞물렸으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도 이 시기쯤이었다
일본의 세입은 경제호황과 89년의 소비세도입에 힘입어 계속 상승중이었는데
버블이 붕괴하자 세입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후에 오부치정권의 감세정책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세금납부자의 감소 , 도산기업증가등으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세출은 시중에 돈을 풀기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언젠가는 경제가 회복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이러한 엄청난 적자재정이
계속 용인되어왔으나 그때부터 20년이 넘은 지금은 일본경제가 회복한다는건
불가능이라는게 너무나 명확해졌다
버블붕괴 시점에서도 일본의 국가경쟁력은 세계1위로 선정되었으며(91년)
전자 , 자동차 , 화학 , 조선 , 철강등의 주요 제조업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일본이 거액의 적자재정으로 만든 돈으로 간신히 경제
를 유지시킬동안 앞서말한 제조업들은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옆나라 한국
에 주도권을 빼았겼으며 처참하게 몰락하였다
파나소닉은 자랑스럽게 인수하였던 MCA를 캐나다업체에 다시 매각하였으며
95년에는 일본에서 가장 순이익이 높은 도요타의 순이익이 2천억엔에 불과해
한국의 삼성전자에 비슷해졌으며 이해에는 엔고로 수많은 기업들이 적자에 신음
했다 99년에는 과잉설비로 신음하던 닛산이 프랑스 르노에게 인수되었는데
카를로스 곤 회장은 수백개의 닛산 협력업체들을 내쳤으며 대규모로 공장을
폐쇄하여 300만대가 넘던 닛산의 연간 생산가능대수를 100여만대 수준까지
낮추는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살려냈다 닛산의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협력업체 수백곳이 파산해버리는 아픔을 겪긴 하였지만..
이후로 이스즈와 스바루가 GM에 자본제휴 명목으로 지분을 넘겼으며 미쓰비시
자동차가 다임러크라이슬러 그룹에 인수되었다가 버려지는 위기까지 겪었다
미쓰비시은행과 상사는 자금지원으로 미쓰비시자동차를 구원하였지만 수많은
미쓰비시 협력사들은 쓰러졌고 미쓰비시 자동차와 협력사 노동자들로 넘쳐나던
구라시키시는 황폐화되어갔다
일본에서 그나마 가장 멀쩡한 자동차 분야가 이정도인니 다른 분야에서는
사정이 어떠한지 더 논할 가치도없어보인다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과 감원으로
허덕이는게 일본의 현실이며 그나마 여유가 있을때 실시하였던 적자재정
정책은 이제는 수많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중단
할수가없는 진퇴양난에 처하게되었다 그 동안에 기업들의 이익감소로
법인세는 계속 감소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 축소로 세금납부 인원도
크게 줄어들어 세입은 20여년전보다 20조엔이 줄어든반면에 세출은
30조엔이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재정적자국이 되어버렸다 더욱 심각한건
이제는 늘어난 노령인구등으로 인해 세출을 줄일수도 없다는것이다
일본은 최소한 20여년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시점에서 이민을 받든가
세금을 올리던지 둘중에 하나는 했어야했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찌든 일본
정치인들은 감히 소비세를 인상할수없었고 그렇다고 일본국민들이 싫어할
만한 이민정책도 추진하지않았다 일본은 그 동안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혜택
을 누려왔으며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1경이 넘는 거대한 빚과
여전히 방법이 없는 적자재정 그리고 세금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주는데 일조한 자민당의 아베정권은 또다시 돈을 찍어내서
디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할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되어보인다
현재의 경제체력에 비추어 일본의 물가와 임금은 너무높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어가고있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하락과 임금축소를 인위적으로
바꾼다고해서 대세를 바꿀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아베노믹스가 순리를
거스른다는 뜻이지 그것이 꼭 일본을 위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가만히
앉아서 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마지막 불꽃을 태워보자는 최후의 몸부림인데
어쩌겠는가? 단지 어떠한 방법을 써도 천지개벽하지않는이상 일본에는 방법이
없다는것이 문제겠지...
작성일 : 13-10-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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