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게 -> 정게로 옮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 강원, 충북, 경북, 호남 인데 위 그래프 증감비율에서 보듯이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 하는거임.. 충북 / 울산이 좀 의외긴 함..
님 좀 집요하신듯? 최근 10년사이 예산안 말고 그 이전것까지 저 지역들이 왜 낙후 되었는지 한 30년것 가져 와 보시죠?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나누는 일이 없었음 한다고요?? 전 되래 님이 가해지역 거주자 이면서 피해의식을 느끼는 전형적인 극우보수 같은 생각을 가지신것 같아서 유감이네요..
님의 셈법이 지역주의라곤 생각 하지 않으신가보네요..

네 말씀대로 SOC예산은 낙후지역에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북, 호남, 강원은 낙후지역에 속하는 편이죠.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 글의 요지는 국토 개발계획은 단순히 지역간 이전투구만으로는 바른 해석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위 지역민원이라는 형태로 정치권 쌈짓돈 예산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조차도 견제를 통해 주고받기 형식으로 가는 양태지 '우리는 영남출신 대통령 모시는 국토부니까 호남은 개발 안할거야!' 라는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왜 가해지역?에 사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님도 잘 아시네요. soc예산이 어떤기준을 근거로 책정 되는지 아시는분이 위 데이터를 근거로 지난 보수정권의 호남에대한 지역차별은 없었다로 말씀하시는것 같기에 반박댓글을 달았던 것이구요..

그리고 가해지역의 피해의식을 가진분이란 부분은 님의 논조에 대해 제가 예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호남에 인구대비 더 많이 SOC 예산이 가는 것을 문제시 하거나 호남이 수도권, 영남, 정확히는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라는 것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정권의 지역기반에 따라 국토부가 지역을 차별하는거 아니냐란 우려에 대해, 현대정치의 시스템에서는 나름 견제가 되고 있는 증거로서 위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명박이 다른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다 하게 만들었는데 전라도 쪽 무주, 무안 기업도시는 아예 없애버렸죠
그것만 아니라 전주혁신도시로 오게될 LH를  진주혁신도시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주혁신도시는 세수가 10억짜리LH 대신 세수 1억짜리 국민연금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혁신도시 땅덩이는 큰데 반푼이 도시 만들어 버림... (실제 전주 혁신도시 부지 절반이 그냥 농지상태)
그나마 그 국민연금도 못오게 될뻔 하기도 함...

LH는 저거 뿐아니라 하청업체도 많이 가기 때문에 진짜 호남쪽은 일자리에서 엄청 피해를 보았죠
전북에 일자리가 없음!!

기업도시는.. 솔직히 여러이유로 망한 사업이죠. 기업들이 이전을 꺼려서 충주말고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긴한건지 근황이 궁금하긴 하네요. 선정된 지역도 처음부터 영남이 배제된 사업이기도 하고.. 이걸 굳이 차별로 볼 수 있을지;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론 LH가 진주로, 국민연금이 전주로 가면서 새만금개발청이 보상차원에서 간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토균형발전 측면에 아예 문제가 없다고 보는것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과 집행 사업추진 현황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정권차원의 호남차별'로 묶기엔 여러모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있는데 가지 어디 딴데에다 새웁니까?
보상이 될수 가 없지요... 그당시 그 논리로 포장해  LH를 진주로 보낸걸 얼버무린 겁니다.
실질적으론 당장 세수만으로 10배 차이가 나는데다가 하청업체까지 따지면 그 이상의
실속있는 걸 다른 혁신도시도 아닌 MB 부인 김윤옥의 출신지인 진주로 밀어준 겁니다.

애초에 기업도시도 기업들이 수도권과 영남에 몰려있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 유치하려 했지만 그 절반을 4대강 한다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그모냥 그꼴이지만 애초에 기업도시 하는곳은 고속도로등 SOC가 무척 좋아진게 사실입니다

새만금이 거기 있는 문제와 고용이 발생하는 개발청을 새로 세우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보상이 되지는 못할 수 있으나 보상인것은 맞지요. 그리고 세수보전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 견해론 기업도시 기업유치는 토목사업인 4대강 보단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의 투자위축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랑 지역 soc예산 편성 한것 가져와서.. 기업유치와 투자는 생각 안하시나봐요?? 경기, 서울 같은 지역들은 기업의 고른 발전으로 인해 자생력이 있는반면 위 제시된 지역들은 그런 능력들이 없기에 그만큼 예산 편성이 많이 되야 하는겁니다...

물류등의 이유로 발생되고 있는 기업유치의 수도권 편중현상은 보수정권이 호남을 차별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

앞전에도 할많주의님과 얘기를 했듯이 호남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근거되는바가 지역발전 보다는 민주항쟁, 빨갱이몰이 가 훨씬 커다란 문제라구요. 특히 전북은 지역발전 갖고 별 말 안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사회가 전향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ㅠ

통계의 함정에 자꾸 빠지는데.

예를들어 SOC예산이 5년간 경북이 40%줄고 전북이 4%늘었다고 했는데.
경북에 매년 1조씩 투자하다가 5년간 40%줄이면 6000억 
전북에 매년 100억씩 투자하다 5년간 4%올리면 104억

극단적인 가정을 보여줬지만 이런걸로 지역차별 안했다고 자료들고오는건 어불성설임.

그리고 SOC예산은 낙후지역과 계획 투자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높고낮음으로 몰아주기가 생길 수 없음. 내년이라도 영남에 항만이나 시설추가들어가면 갑자기 1조늘어남. 이게 몰아주기인지.

이런 얘기가 있을까봐 1인당 SOC예산을 첨부한건데 너무 본인 생각에 기반한 극단적인 수치비교를 하셨네요.

극단적이긴하죠. 예를 보여드리려는거였으니.

지금와서 SOC예산의 의미가 없죠, 수십년간 투자안했다가 지금와서 조금들어가는 그런걸  오히려 대구경북이 소외받는다고 할수있나요?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보면 우리나라 모든산업들이 경부라인 권역안에 있습니다.  1인당 GDP만해도 광주 전남 전북이 전국최하위에요.

대구경북이 오히려 소외 받는다는 주장을 하려고 가져온 자료가 아니라,

 유명한 2016년 예산 카드뉴스에 제기된 영남 몰아주기 내용이 프로파간다적 측면이 있고 실제는 이런 맥락이 있다는 정보이고 이제 이런 현실과는 맞지도 않는 정치권의 지역주의 셈법으로 국토개발을 바라보는걸 그만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2017년 기준으로 대구가 소비도시라 가장 낮고 비슷한 처지인 대전, 부산이 뒤를 잇습니다. 영남쪽 도시중엔 울산이 유독 높을 뿐이죠. 산단위주로 비교해도 경북이 오히려 전남보다 1인당 GDP는 낮아요.

유명한 2016년 예가 아니라도 수십년간 호남이 국가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단건 명확하죠. 근 십몇년간 낙후지역 재 투자한다며 SOC넣어줬다고 사실이 사라지는건 아니죠. 대구가 아무리 힘드내 마내해도 전국적으로 영향력 쎈건 부정못하자나요?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위주로 비교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 울산은 전국1위에 9천만원대인데요? 수십년간 영남살리려고 SOC 폭탄을 거기다 떨군건지?

간단하게 구글 검색해서 호남, 영남의 연도별 인구 변화 추이 보고 오세요.. 산업화 이후부터 호남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 하고.. 영남이 급상승합니다.. 그 전엔 지금처럼 인구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론 한국전쟁 이전에도 영남이 호남보다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처럼 벌어지진 않았죠.. 가령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린 지역이 서울, 경기, 경남 입니다.. 역으로 가장 인구가 줄어든 곳은 전남이구요..

아그래요 ~서울보다 경북이 인구 더 많이 있나보네요

SOC예산은 특별한 국책사업이 없는한 낙후지역에 더 가는 경향이 있지요.

이렇게 60년간 호남 차별했고 영남에 예산을 몰아줬지만.
정작 대구는 grdp는 세종포함 17개 광역단체 꼴찌, 부산은 15위. ㅋ

더 큰 문젠 인당 개인소득지수는 대구, 부산이 7, 8위 중상위.
 
이 말은 바꿔말하면 소득불평등 지니계수가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단거.

즉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높다. 많은 국가 예산이 소수 정치. 경제 기득권자들 아가리에 들어갈 뿐 시민사회엔 돌지않는단거.

맨날 연말 예산 심의때 막대한 soc 예산을 따와 지들끼리 돈잔치하고 지역 중소업체와 상권에 전혀 도움이 안되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고.

결국 낙후된 동네는 수십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쓸데없는 보도블럭, 가로등 교체만 해대어 예산낭비한 만큼 다시 교부세로 타내고. 그 돈도 지들과 관련없는 업체들에겐 투자나 경쟁입찰은 커녕 언감생심이어서 하루가 멀다 도산하니

청년 일자린 없고 있어봐야 누구도 기피하는 험한 일 아니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이 안되니 대구탈출해 경기도나 서울로 가는거.

60년간 까지는 몰라도 민주화 이후의 현대의 정치체제에서의 보수정권 호남차별론은 과장되거나 정치권의 프로파간다에 동원된 경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런 지역주의 셈법 그만할때도 되었죠.

Soc만 볼건 아니죠 더 큰 핵심은 지방교부세인데.

글구 실제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30년과 ys정권 까지 영남권에 막대한 예산을 몰아준건 사실입니다.

지방교부세 역시 인구비례를 감안하면 민주화 이후 정권에 목도할만한 차별이 있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후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독재 시절의 경부선 중심의 개발에 소외된 지역 대표 중 하나가 호남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dj이전을 말하는거죠. 뭐 이후에 이명박그네 정권 땐 여대야소였다더라도 아무래도 시민감시가 더 심한 시절이니 부당한 예산을 대놓구는 못몰았겠지요.

결론은 대구와 영남권 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믿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알아도 심각성을 인지못하는 인지부조화로인해 또 찍어주니 지역 사회와 경제가 쳇바퀴만 구르듯 계속 변하지않는거.

김부겸씨 인터뷰보니 대구는 으리로 찍는 경향이 있다더군요 ㅠ

뭐 나라팔고 지들 딸 위안부로 끌고가도 적폐당 찍는다는데 의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