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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16:34

우병우와 조국의 직권남용 차이..

글쓴이 : Anarchist

우병우는 국정원을 이용하여 불법인 민간인 사찰을 함..

조국은 비리 첩보가 들어와 조사하는데 피조사자가 조사를 거부함..민정수석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진행 불가..피조사자가 속한 해당기관에 조사된 내용 알리고 알아서 처분하라고 보냄..

직권남용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죄질로 따지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이 붙으면 항상 세부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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