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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6 16:27
검찰개혁 = 재앙이의 검찰 장악을 의미함 ㄷㄷ
 글쓴이 : OOOO문
조회 : 383  

검찰청법 34조 1항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조항이 처음 들어간 건 2004년 1월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관례와 달리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게 발단이 됐다. 당시에도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법 자구대로 기습 인사를 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골이 깊어졌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치열한 논의 끝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법에 명시했다. 검찰은 이 법 개정을 ‘인사 협의의 실질화’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법률이 정한 취지대로 법무부 장관과 계속 인사 협의를 해왔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검찰 독립과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인데 이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예속화를 공식화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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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20-01-06 16:29
   
heltant79 20-01-06 16:34
   
응 그렇다 치고,

그럼 현정권이 검찰 장악하게 둔 다음 너네가 총선 대선에서 이겨서 빼앗으면 되겠네.

화이팅~!
무덤지기 20-01-06 16:34
   
고생이댓큼 20-01-06 16:37
   
토왜들이 쫄긴 쫄았군 ㅋㅋㅋ
ultrakiki 20-01-06 16:37
   
싼다 싼다 오늘도 싼다.

외노자 잡종놈이 오늘도 싼다 ~
winston 20-01-06 16:38
   
그렬려고 집권하는거 아니냐? ㅋ

꼬우면 집권하렴~ ㅋㅋㅋㅋㅋㅋㅋㅋ
행복찾기 20-01-06 16:47
   
왜구매국당 지지자들의 특징이
고령의 저학력 빈곤층이라던데...

가방끈이 짧더라도 이성적 합리적 판단은 가능할텐데
그것도 불가능하신가봐요?
MaxiRobes 20-01-06 17:18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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