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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8 20:51
증권합수단이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
 글쓴이 : MementoMori
조회 : 383  

밑에 벌레시키가 찌라시를 가져다 싸질러 놔서 간단하게 팩트체크함.
합수단은 닥뇬때 증권관련 범죄의 전문성을 가진다는 명목하에 기존 중앙지검과 각청에 있던 증권관련 부서를 동부지검에 합친게 지금의 합수단이다.이후 증권범죄의 기소시점이 빨라진 장점도 있으나 한곳에 수사력이 집중되다 보니 인력부족으로 미제 사건만 100여건이 넘어가고 소속검사들의 퇴임 후 전관예우 문제와 법률 브로커등의 문제등 장점보다 단점이 더많이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이다.이는 어떤 권력도 한곳에 집중되면 단점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당연히 검새들은 전관예우등을 받을 수 있는 목좋은 자리가 날라가니 지롤들 하는거고.
그전처럼 각 청의 형사부가 맡아서 처리해도 충분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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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일 20-01-18 21:33
   
추미애가 공모라는 말을 쓴 이유가 바로 전관예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이고
지금까지 전관예우로 꿀 빨던 각종 이해관계인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크나큰 사건

평검사가 직급높은 검사를 깐다는 것 자체가 센세이션 하다는거니까
양반들이 천한것들이 기어오르는걸 그렇게 싫어한 그런 문화충격이 아닐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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