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 : 한국 63%로 OECD 하위권. 미국 66%. 독일 일본 71%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mployment_rate2)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한국 33%, 미국 7%, 독일 일본 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2679503)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임금근로자수: 미국 독일 일본 60명 정도. 한국 40명 정도.
4) 한국 고용안정성은 OECD 최악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209100001&ctcd=C01한국기업이 자국민 적게 고용하고, 선진국 반 이하 평균시급 주면서, 선진국기업보다 평균 15세 정도 이른 나이에 직원 해고
→ 한국인이 자영업으로 내몰려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의 3배 이상
→ 자영업자 공멸이 필연
→ 선진국이었으면 기업에서 임금 받으며 자산 축적했을 중년이 자영업으로 자산 까먹고 노후대비 못함
→ 고령화 문제 악화 → 민간소비 침체 → 경제성장률 계속 하락 → GDP 하락
한국기업 고용의 양과 질이 형편없기에 20대 30대의 결혼/출산/육아 위축 → 저출산 문제 악화
한국국민이 반세기 넘게 희생하고 이익 몰아줘서 산업과 기업을 육성한 결과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를 넘을 물적 기반(산업기반, 수출, 대기업이익)은 다 갖췄는데
한국경제가 극일 못하는 원인은 딱 하나.
임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생각은 안 하고 인건비따먹기에 안주하는 한국사장 마인드.
한국 1인당 GDP, 임금은 1996년까지 선진국과 격차를 꾸준히 좁혔으나 그 후 주요선진국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체.
한국대기업이 마지막으로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한 시기는 김대중 정부. 이때까지 한국경제는 7% 가까이 성장.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한국대기업이 "세계화"라는 위장용어로 국민을 속이면서 해외이전에 박차를 가함 + 국내에 남은 기업들은 "다문화"라는 위장용어로 국민을 속이면서 외국인노동자 수입해 인건비따먹기에 안주 -> 민간투자+민간소비 위축 -> 경제성장률 계속 하락.
삼성전자 이익 > 일본전자산업. 현대기아차 이익은 세계자동차기업 중 3위.
제조업체 평균이익률: 한국 > 일본
한국국민 1인당 수출액은 미국/일본인의 2배, 중국인의 7배.
인구비례 감안한 제조업 규모도 한국이 일본에 뒤지지 않음.
지금 한국처럼 세계적 제조업규모, 기업이익, 수출실적 보이는데, 임금/기업고용률/1인당 GDP가 이토록 선진국보다 낮은 나라는 역사상 한국뿐.
작성일 : 13-10-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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