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4-04 12:32
대한민국 양극화 심화와 신자유주의(안철수 경제정책 비판)
 글쓴이 : 호갱
조회 : 395  

A201609040035_1_99_20160904104403.jpg

대한민국 신자유주의 20년의 결과 
그 어느곳보다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던 국가에서 미국과 1,2위를 다투가 있는 모습

다운로드.jpg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의 증가와 함께 심화된 소득격차


신자유주의자를 고용한 안철수의 고용정책

비정규직보다는 고용 안정성과 임금이 높지만 기존 정규직에는 못 미치는 쉽게 말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 개념인데요.

일반 정규직과 달리 사업장 폐쇄나 업무 변동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고가 가능하고 호봉제 없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정하는 겁니다.
(안철수가 제안하는 비정규직이 아니면서 유연한 해고가 가능한 정규직의 모습) 
------------> 고용 안정화보다는 고용유연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안철수의 경제정책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정부는 소극적 개입과 공공부분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아마 정권잡으면 민영화한다고 ㅈㄹ할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안철수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 그 자체이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이유는 신자유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imf 이후 어쩔수없이 대거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였고(DJ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는 좌파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관하였다(말기에 부동산 규제같이 긍정적인 것도 존재)
가장 심각한게 그 이후인데 바로 MB 정권 아주 환율조작하고 기업세금 감면해서 대기업에 편중 정책을 벌이셨다. 신자유주의의 끝판왕 결과는? 아시는데로 
닥정권은 그 신자유주의를 따르지 않는것처럼 사기를 치며 복지공약을 걸고 등장했다. 물론 결과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말하는 4대 노동개혁은 말그래도 노동권 붕괴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아작낸 신자유주의 20년 이후 

안철수 옆에는 신자유주의자들인 이태규와 이상돈 씨가 있다. 

대한민국 패망시킨 정책을 5년이나 연장하자고??? 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8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84
40377 애치슨 라인 Anarchist 11-23 388
40376 단백뇨가 나와야 단식이라고? 호태천황 11-28 388
40375 강제징용 민주당안 당사자들 반대ㅋ박그네랑 다른게 머… (10) 홍콩까기 11-28 388
40374 필리버스터 (17) ijkljklmin 11-30 388
40373 서성한인가 얘 g 멋었네 (2) 너를나를 12-02 388
40372 호감도와 비호감도 (8) 초록바다 12-13 388
40371 정의당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스핏파이어 12-14 388
40370 의료보험과 농지개혁은 북한 때문.. Anarchist 12-15 388
40369 귀여운 일베 새뀌들~ 그럴껄 12-16 388
40368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 (1) bts4ever 12-16 388
40367 정경심씨 콩밥은 맛있나요? (6) OOOO문 12-16 388
40366 왜구당 벌러지 졸라 짠하누 ㅋㅋㅋㅋㅋㅋㅋ bts4ever 12-21 388
40365 해산된 통진당 출신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6) OOOO문 12-21 388
40364 공수처 설치되면 첫번째 처단 대상은 울산지검.. (1) 正言명령 12-23 388
40363 왜구당 (1) 아차산의별 12-27 388
40362 권은희 수정안, 4+1 단일안과 다른점 (4) 조지아나 12-29 388
40361 '낙동강 전선' 놓고 한국 "수성" vs 민주 "탈환" 너를나를 12-31 388
40360 정게 자유왜국당 응원하는 인간?들의 특징 (4) 고구려거련 12-31 388
40359 검찰..2년전부터 송철호.황운하 노렸다...... (2) 강탱구리 01-03 388
40358 온라인 오픈북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 (4) 굳민베자 01-03 388
40357 중독성이 있네여~ (3) 굳민베자 01-03 388
40356 오픈북 드립치는 분들은 고졸이죠? (6) OOOO문 01-04 388
40355 모든 탈북자는 자유한국당의 잠재적 장난감.....ㅠㅠ (1) 正言명령 01-07 388
40354 장지니가 이슈게 정지 묵으니깐 (12) 아이유짱 01-08 388
40353 경찰개혁법안 (2) 항해사1 01-15 388
◀  <  7121  7122  7123  7124  7125  7126  7127  7128  7129  7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