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홈으로
공지사항
궁금해요
회원가입
출석체크
즉석복권 구매
번역기자 신청
주요메뉴
해외반응
스포츠
게임/IT
방송/연예
사회/문화
정치/경제
밀리터리
기타해외
회원번역
뉴스
국내뉴스
해외뉴스 번역
영상자료
한류영상
니코동
일반동영상
유머게시판
유머
미스터리 게시판
커뮤니티
잡담
이슈
친목
방송
밀리터리
경제
여행/맛집
자동차
애니
컴퓨터
동아시아
정치
종교
스포츠
축구
야구
기타
팬빌리지
해외네티즌반응! 가생이닷컴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커뮤니티
잡담 게시판
정치 게시판
이슈 게시판
친목 게시판
방송/연예 게시판
밀리터리 게시판
경제 게시판
여행/맛집 게시판
컴퓨터 게시판
자동차 게시판
애니 게시판
유머 게시판
미스터리 게시판
동영상 자료실
번역요청 게시판
스포츠
축구 게시판
야구 게시판
기타 스포츠
토론장
동아시아 게시판
종교/철학 게시판
제안합니다
게시물 신고
번역기자
운영진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10 17:56
요즘 기득권의 힘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390
이 기억을 뼈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한다..
기득권의 힘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그러니 항상 경계해야 하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혁신정치
19-10-10 17:59
누구 보다 기득권 옹호적인 자 중 하나가 문재인인데.
김현종이 대국민 사기 치게 방조 하고 있으니까.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이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다.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다.
그런데, 이렇게 ISD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고.
누구 보다 기득권 옹호적인 자 중 하나가 문재인인데. 김현종이 대국민 사기 치게 방조 하고 있으니까.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이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다.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다. 그런데, 이렇게 ISD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고. [https://i.imgur.com/bJXAO2k.png] [https://i.imgur.com/r34KBy2.png] [https://i.imgur.com/uJm4RUx.png] [https://i.imgur.com/cBMzAZf.png] [https://i.imgur.com/nz51Txp.png] [https://i.imgur.com/kABtbqW.png] [https://i.imgur.com/B3Iylxz.png] [https://i.imgur.com/c7i5UWC.png] [https://i.imgur.com/LQtJ9cY.png] [https://i.imgur.com/a9XfkhN.png] [https://i.imgur.com/ljn6wtY.png] [https://i.imgur.com/tRbK4XV.png] [https://i.imgur.com/dd4F4CS.png]
kebiclub
19-10-10 19:33
지랄을 해라! ㅋㅋ
지랄을 해라! ㅋ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9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90
40377
"방학이면 여자들이 일본 가서 몸 판다"…부산 동의대 교…
(2)
너를나를
09-18
388
40376
흥미진진
(1)
sangun92
09-18
388
40375
지금 시국이 과거 노통시절 사학법 사태와 비슷합니다.
스핏파이어
09-18
388
40374
조국 5촌조카 “2차전지 사업 선택 때 국정과제 채택 여…
(10)
인커리지
09-19
388
40373
국민 청와대 게시판
칼까마귀
09-19
388
40372
[단독] '제1 저자' 나경원 아들 유학 "초중등교육…
(1)
냐웅이앞발
09-19
388
40371
오늘자 윤석열을 추종하는 기레기연합들
(1)
엑스일
09-20
388
40370
조국딸 VS 최순실딸
(8)
술먹지말자
09-20
388
40369
담마진 황교안이 뭘 모르네.
(1)
대간
09-20
388
40368
이번주 재앙이가 40% 찍었으니깐 ㅋㅋㅋㅋㅋ
(7)
Festive
09-20
388
40367
문재앙 얼마나 더 나라를 말아먹어야 시원하냐!!!
(7)
인커리지
09-20
388
40366
손학규, 유승민 겨냥 "품격 있어야"…지상욱과 설전도(종…
(1)
너를나를
09-20
388
40365
석열아 그냥 니가 대통령해라~
랑쮸
09-20
388
40364
현재 베츙이들과 알밥 검새 기레기 적폐세력들상황
(1)
프리더
09-21
388
40363
대한민국 언론은 모두 쓰레기처리장에 쳐박혔다
(1)
제냐돔
09-21
388
40362
조금만 생각해봐요 보수 진보를 떠나...
(6)
피의숙청
09-21
388
40361
건설 규제만 300건 훌쩍...기업 '족쇄' 찬 채 경제…
(6)
탈랄라
09-22
388
40360
정경심 변호사 소환통보? 받은 바 없다!
(11)
검군
09-23
388
40359
[스크랩] 황교안이 말한 민부론의 출처
(6)
2019사역자
09-23
388
40358
검찰아 조장관 잡아넣는 방법 알려줄께
랑쮸
09-23
388
40357
만평작가도 우리민족 이였어
엑스일
09-23
388
40356
에이 ~ 아무리 그래도 글치
(6)
달의몰락
09-24
388
40355
그러니깐 이렇게 털었는데..범죄사실 입증된게 전무야...
(5)
어이가없어
09-24
388
40354
(필독) 미친 검찰 상대하려면, 나도 미쳐야 한다!
mymiky
09-27
388
40353
대구 집회 현황
여름시로
09-27
388
◀
<
7121
7122
7123
7124
7125
7126
7127
7128
7129
7130
>
▶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Copyright
운영원칙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수집거부
|
광고 및 제휴문의
|
번역기자 신청
가생이닷컴의 모든 번역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2차 가공,편집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0~2024 gasengi.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