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과정
일심회 사건의 대두와 발달
2006년 10월 24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회합통신 등)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 모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하였다. 검찰청과 국가정보원은 이씨가 2006년 3월 재야인사 2명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공작활동을 해 온 북조선인과 만나 밀담을 나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정원이 이씨를 체포하면서 공작원을 접촉했다고 했을 뿐 어떤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않았다. 북미간 첨예한 대결과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신공안 분위기를 만들어 반북, 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였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당국의 허락 없이 북한을 세 차례 방문한 전력이 있는 장민호가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결국 장민호가 방북 당시 충성서약을 하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같이 활동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 과 장민호의 회사 직원 이진강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김승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900만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이정훈와 손정목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1]
피의자들의 반론
일심회 사건 변호인인 김승교는 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탄압"이라고 비판하였다.[2]
일심회 관련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통일운동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주파(NL)와 인권, 평등권 운동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평등파(PD)는 민주노동당의 양대 계파이다. 당시 당 대표이자 평등파인 심상정은 민주노동당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주파의 "친북노선 청산"을 주장하며 2008년 2월 3일 열린 당대회에서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전 중앙위원 등 '일심회 관계자 제명 안건' 등을 담은 당 혁신안을 상정했으나, 자주파 대의원들이 이 안건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출석 대의원 862명 중 553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제명안은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혁신안 가결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시켰던 심상정은 사퇴하였고, 심상정을 지지했던 노회찬 전 국회의원과 다른 평등파 당원들이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 일심회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이면서도 북조선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 사퇴
2006년 10월 27일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던 중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는 청와대의 압력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해당 외교전문의 작성자인 전 주한대사 버시바우는 2006년 10월 25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다고 명시했다. 버시바우는 전문에서 일심회 사건 수사가 사퇴의 원인이라는 시각이 있음을 인정했다.[3][4]
바깥 고리
주석
- ↑ 대법, 일심회 사건 장민호씨 징역 7년 확정(07.12.13, 머니투데이)
- ↑ http://counterfire.or.kr/0_view.php?urn=urn%3Anewsml%3Acounterfire.or.kr%3A20080131T131928%2B0900%3Ac74-kimSK%3A1U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인 다함께와의 인터뷰
- ↑ http://andocu.tistory.com/entry/386간첩단수사-김승규-국정원장에-노무현이-직접-사퇴요구-위키리크스-외교전문
-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9/05/5780539.html
위키리크스에서 밝힌 일심회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려다 노무현대통령으로 부터 직접 사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 당시 범여권 대선후보로 거론됐던 손학규 현 민주당대표도 이 같은 사실을 주한미국대사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는 이말을 전했던 2006년 11월 당시 정동영 의원등과 함께 범여권 대선후보군에 속해 집권여당사정에 비교적 정통했으리라 추측됩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2006년 11월 9일 미국무부에 타전한 비밀전문에서 손 전 경기지사는 5명의 학생운동가들이 재미동포와 연관돼 스파이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것은 중요한 이슈라며 라며 체포-수감된 이들이 북한을 위한 간첩활동을 했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좌파쪽 일부인사는 단순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손 전 경기지사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이 간첩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했고 이때문에 국정원장자리에서 밀려난 것으로 느껴진다고 버시바우대사에게 말했습니다
버시바우대사가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만난 날은 2006년 11월 3일로 김승규 국정원장이 사표를 제출한지 일주일정도 지난 시점이며 그가 범여권 대통령후보로 거론된 만큼 여권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김승규국정원장에게 사퇴를 요청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작성일 : 13-02-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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