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19 16:25
조회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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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회주의가 ‘악’인 시대가 아니다. 수정자본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고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요소가 접목되는 건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구하거나, 현 정부가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갖는 것 자체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개혁 자체가 도그마가 되어 다른 주요 가치가 희생돼도 좋다는 식은 옳지 않다. 국민은 조국 장관을 사회주의자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정의를 내세워온 지도층으로서 단순히 특혜를 누린 걸 넘어, 더 많은 특혜를 노리고 ‘적극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위선 때문이다. 어떤 개혁 소명도 국민에게 그런 위선의 수용을 강제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다. 대통령의 경제 인식도 마찬가지다. 어떤 정의도 경제의 황폐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추구돼야 할 이유는 없다. 조 장관이 지금이라도 물러나길 바라는 것처럼, 대통령의 경제 인식도 이젠 개혁 도그마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개혁은 무능과 위선을 가리는 방패막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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