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홈으로
공지사항
궁금해요
회원가입
출석체크
즉석복권 구매
번역기자 신청
주요메뉴
해외반응
스포츠
게임/IT
방송/연예
사회/문화
정치/경제
밀리터리
기타해외
회원번역
뉴스
국내뉴스
해외뉴스 번역
영상자료
한류영상
니코동
일반동영상
유머게시판
유머
미스터리 게시판
커뮤니티
잡담
이슈
친목
방송
밀리터리
경제
여행/맛집
자동차
애니
컴퓨터
동아시아
정치
종교
스포츠
축구
야구
기타
팬빌리지
해외네티즌반응! 가생이닷컴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커뮤니티
잡담 게시판
정치 게시판
이슈 게시판
친목 게시판
방송/연예 게시판
밀리터리 게시판
경제 게시판
여행/맛집 게시판
컴퓨터 게시판
자동차 게시판
애니 게시판
유머 게시판
미스터리 게시판
동영상 자료실
번역요청 게시판
스포츠
축구 게시판
야구 게시판
기타 스포츠
토론장
동아시아 게시판
종교/철학 게시판
제안합니다
게시물 신고
번역기자
운영진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10 17:56
요즘 기득권의 힘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389
이 기억을 뼈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한다..
기득권의 힘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그러니 항상 경계해야 하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혁신정치
19-10-10 17:59
누구 보다 기득권 옹호적인 자 중 하나가 문재인인데.
김현종이 대국민 사기 치게 방조 하고 있으니까.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이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다.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다.
그런데, 이렇게 ISD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고.
누구 보다 기득권 옹호적인 자 중 하나가 문재인인데. 김현종이 대국민 사기 치게 방조 하고 있으니까.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이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다.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다. 그런데, 이렇게 ISD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고. [https://i.imgur.com/bJXAO2k.png] [https://i.imgur.com/r34KBy2.png] [https://i.imgur.com/uJm4RUx.png] [https://i.imgur.com/cBMzAZf.png] [https://i.imgur.com/nz51Txp.png] [https://i.imgur.com/kABtbqW.png] [https://i.imgur.com/B3Iylxz.png] [https://i.imgur.com/c7i5UWC.png] [https://i.imgur.com/LQtJ9cY.png] [https://i.imgur.com/a9XfkhN.png] [https://i.imgur.com/ljn6wtY.png] [https://i.imgur.com/tRbK4XV.png] [https://i.imgur.com/dd4F4CS.png]
kebiclub
19-10-10 19:33
지랄을 해라! ㅋㅋ
지랄을 해라! ㅋ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9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90
40352
민주당 "검찰 직접수사 축소, 피의사실 공표금지 입법 추…
(1)
행운7
10-06
388
40351
이딴게 법사위원장이라고.....
(6)
강탱구리
10-07
388
40350
검찰개혁과 기레기 아웃이 중요한 이유.
(2)
독수리
10-07
388
40349
지방선거 좃망하고 무릎꿇고 사죄하더니 ㅋㅋㅋㅋㅋㅋ
(5)
냐웅이앞발
10-07
388
40348
jtbc뉴스 영상 올렸는데, 좌파 조작질 이라는 왜구당 정신…
냐웅이앞발
10-07
388
40347
드러눕는 전략도 있냐? ㅋㅋㅋㅋ
(2)
회개하여라
10-08
388
40346
올해 발생한 태풍중 가장 강력한 태풍..........
(4)
강탱구리
10-08
388
40345
유시민에 제일 발광하는거 보니
(3)
안선개양
10-08
388
40344
알릴레오보시나요? 정말 kbs개쓰레기들...
검군
10-08
388
40343
문재인 지지율 20대 최저
(5)
멸망의징조
10-09
388
40342
검찰지도부의 레임덕이 확실하군요.
항해사1
10-11
388
40341
윤떡 쏘스가 비위 혐의 검사들이 흘린거란 주장도 있네..
(2)
강탱구리
10-11
388
40340
이번 검기레기 농단 사건은 전직 검레기와 왜구정치인이…
어이가없어
10-12
388
40339
홍준표 "문희상, 지역구 세습하려 文정권 시녀 자처"
(1)
너를나를
10-12
388
40338
오잉? 잠깐 한눈파는 사이 다이했네요
(3)
랑쮸
10-13
388
40337
세대별 지지율로 보는 자한당의 미래
랑쮸
10-14
388
40336
나랑 경제 관련 야기하던 벌레놈 어디갓나요
(10)
무릇
10-15
388
40335
조국 털리는거보면 좌빨 새키들 결집해도 별거없음 ㅋㅋ
(7)
OOOO문
10-15
388
40334
대통령 이낙연 - 법무장관 윤석열
(6)
홍콩까기
10-15
388
40333
사법개혁만 제대로 해낸다면...
(5)
째이스
10-16
388
40332
성인지 예산이 뭐지
(5)
할많주의
10-18
388
40331
박정희 때문에 지연된 국가발전. ㅋㅅㅋ
(14)
그림자악마
10-21
388
40330
금연.콘돔 광고.......
(1)
강탱구리
10-23
388
40329
조국 쉴드 그만치고 수습해야 합니다 더이상 악화되는건…
(7)
로벤
10-24
388
40328
박정희가 깬 ‘사농공상’ 문 정권서 부활하다
(5)
탈랄라
10-24
388
◀
<
7131
7132
7133
7134
7135
7136
7137
7138
7139
7140
>
▶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Copyright
운영원칙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수집거부
|
광고 및 제휴문의
|
번역기자 신청
가생이닷컴의 모든 번역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2차 가공,편집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0~2024 gasengi.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