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음성변조 : "가장 큰 걸림돌이 소득감소 확인서라는 서류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는 걸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업주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행사진행요원 등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임 씨는 근로계약서는커녕 고용 업체의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서명을 받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임 씨 만의 일이었을까요.

지난해 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위기 가구 생계지원금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자료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서울은 43%, 인천은 38%, 재난지원금 예산을 절반도 못 쓴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전국 통틀어 책정된 예산의 63%만 집행됐습니다.

- 그 잘난 선별지급의 실체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따지고보면 이것이 더 선별적 성격을 갖고 있음.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원하지만 이건 그냥 과정일 뿐이고, 이 화폐는 3개월동안 쓰지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기에 쓸수밖에 없음.  

어디에??  골목상권 자영업 소상공인 들에게만 쓸수 있는 돈임.  이것만큼 제대로된 선별이 어디있음? 그러니 소상공인 협회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더 원하는것임. 

모두가 만족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들어간 돈이 13조임. 그런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20조를 주겠다고함.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음. 돈없다고 난리 치면서 이렇게 세금 줄줄세고 효과도 별로 없는 정책을 왜 고집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