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아닌 기타 항목으로 받아가면 끝.

물론 입법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꼼수를 쓰겠지요. 그런데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등 총지급금액으로 규제할 듯합니다. 심상정 대표 근로기준법 잘 아시더라구요.

동감합니다.
현행으로도 저 기준을 넘는 10대 그룹 7개 정도인데 최저8천원선으로만 올라도 3-4개로 줍니다.
뭐 편법 동원하고도 이것들은 적발되도 법적용이 나이롱이라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게 선결해야 하는 더 큰 문제죠.

제 생각엔 대기업 빼도 상관 없고 저기서 공기업을 절반(5배), 관료나 국회놈들을 2배로 해야 한다 봅니다. 그래야 땀나게 일하지. 보니까 지들 건 거의 타격이 없네요. 뭐 이것들도 다른 명목으로 쓰는 건 별 차이도 안나지만.

대찬성입니다.  주식지분 별로 없이 경영권을 이용해 높은 보수만 챙겨가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면서 정말로 힘든 가난한 사람의 10배도 넘게 받아가면서 나도 같은 노동자입네 하는 귀족노조 모두에게 견제구가 됩니다.  참 좋네요..

재벌과 귀족노조 모두를 규제할수 있다면 그 여유재원으로 자연스럽게 최저임금도 올라갈수 있습니다.

근데 손볼곳이 많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원임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아시겠지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정확한건 법문을 다 읽어봐야 겠지만요
30배라고 하면 도대체 기업 임원 사장들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황당하기도 하구요
그래도 정의당은 일하는구하 하는 느낌이 드네여

갠적으로 30배는 너무 높아요
20배정도가 적당 ㅋㅋㅋ

좌파적 입장에서 당연히 동조할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기업가 정신, 창의적 재능, 노력에 대한 반대적 효과가 있고 시장경제의 재능과 노력에 대해서도 부정적 효과입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저커버그 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창의적 재능은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탤런트, 프로스포츠 선수,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기자 들은 나두고 봉급자에 대해서만 규제한다는 것도 비합리적입니다.
시장경제는 경쟁과 불평등의 요소 없이 모멘텀이 없다는 필요악의 요소가 있습니다.
심상적은 역시나 이상주의자이고 결국은 그 이상주의의 극단이 마르크스입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규제없이 정량화 가능한 봉급자만 규제한다는 편의주의입니다.

저법은 나중에 유명무실해질 법인데요ㅋㅋ
속뜻은 최저임금을 올리자라는 법인데요
왜 최대임금을 정하자는지 조금이나마 알고 가세요

최고임금을 제한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이론은 세상에 처음봅니다.
최고임금은 재능x노력에 따른 것인데다가 소수자이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가 없습니다.

재능 * 노력 있는 분이라면 사업을 해서 30배가 아니라 300배 벌어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스스로 자기가 리스크 감당해서 사업을 해서 벌어가시는 분은 시간당 1000만원을 벌어도 박수쳐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다들 사업합시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입니다.

원리 무자게 간단한데요
최소임금에 30배인데 대기업 같은경우 연봉이 20억 30억 나오는 사람이 있음
분명 최대임금을 넘어감
다른방법으로 줘야 되는데 최소임금을 1만이상으로 올려야 좀더 수월하게
줄수있는건데요
뭐 안올려도 방법이야 많지만 보는 눈들이 많기에 이미지메이킹을 위해
시급 만원 선까지 올려야 머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공부 좀 하시고 지금 이시기에 최대임금 이야기를 하지는도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자본소득에 대한 규제가 없기때문에 괜찮은 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본소득의 경우 사업실패에 따른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고 얻어가는 소득입니다.  이를 규제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이를 규제할경우 지금도 사업 아무도 안하려는 판에  더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사라져 버리겠지요.. 엄청난 실업 충격이 다가올겁니다.

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특히 공무원 공기업의 노동자들은 무슨 리스크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지금보다 월급 낮춰도 그거 하겠다는 사람 얼마든지 줄서 있는 그런 일이에요.

요컨대 규제해도 하나도 국가적 타격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고 봉급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느끼신다면 바로 사업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규제가 있어도 사업은 하기 싫다고요?  그럼 아직도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이 바로 가장 불리한 제도하에 놓여져 있는 일입니다.

호오~
공부하셨네요
전 아직 제대로 안봤음
객관자님 별로 좋게 생각은 안했는데 이렇게 보니
장점있으시네요
발빠르게 보시네요

감사합니다.  새연이님의 칭찬 과분해서 몸둘바를 모르겠군요.

전 정말 칭찬한건데
왠지 비꼬는듯하게 들리는 제가 삐뚤어진건가요???

저도 진지하게 답한건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