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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7 18:44
검찰 개혁 의지는 누가 더 강할까?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383  

조국 교수일까? 문재인 대통령일까?

정답은 조국 교수다..

조국 교수는 울나라에서 권력 기관 개혁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체계화시킨 거의 창시자이다..그 전에는 단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지..따라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문대통령도 조국교수에게 많이 배웠을 것이다..

만일 조국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중간다리 역할만 하며 단순히 문프의 검찰 개혁의지를 전달하거나 현실적 문제로 검찰과 거래를 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검찰개혁안이 타협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의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다..주체(법무부)와 주체(검찰)가 정면에서 맞붙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당연히 훨씬 강도높은 안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검찰 개혁안이 있지만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것 이후로도 더 나아간 개혁안이 또 나올 거라고 본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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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19-09-07 18:47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강하죠. 친구인 노무현을 잃었습니다.
비교불가입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을 하고 싶으니 조국를 후보자로
내정한 거 아닌가요
수정아빠 19-09-07 18:48
   
비교해서 무엇하나요?
두분이 합심해서 검찰개혁 이루어내면 그만입니다.
꼭.
ysoserious 19-09-07 18:50
   
문통이 결단을 내려야할 땝니다.
남은기간 역풍을 맞을수도 있겠죠.
레임덕을 볼수도 있겠죠.
그모든것을 바꾸더라도 검찰 사법개혁은 의미있는겁니다
오히려 멋지게 개혁해내고 결과로 보여주면 될 일입ㄴ디.
푸른나비 19-09-07 18:55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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