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공익사업인 전기, 상하수도 사업, 철도 항만 공항사업등은 나라에서 운영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나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는 경기변화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민영화할 경우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기업인 경우는 경기변화가 발생해도 어느정도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과 공항의 경우 국내 치안안전에 대해 필요한 대책을 빠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전 공익사업의 민영화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 민간위탁은 노무현때부터 시작된건 뻔히 아는시키들이 선동하고있네..
대도시나 상수도가 거의 100% 보급돼있지 지방엔 상수도 보급율이 2000년대 초반에 60%도 안됐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지자체보고 상수도를 제대로 보급 운영하기 힘드니깐 위탁하기 시작했던거아녀.
논산시부터 수공에 위탁시작해서 몇년안되서 전국 상수도 보급율이 91%로 올라갔다.
지방 소규모 지자체에서 문제는 노후된 상수도시설, 물생산시 높은 원가, 반면 낮은 요금, 그로인한 만성적자, 시설투자 태부족.. 이게 원래 지방상수도 문제였다. 그래서 광역화하려는거 아녀. 162개로 나눠져있는 걸 38개로 통합시켜서 규모키워서 생산단가 낮출려는거고..
통합시에.. 기존 각 지자체에서 생산하던물을 누군가 대신해야하는데 민간위탁될수밖에 없는거아녀 (현재로썬 수공이나 환경공단이 유력하지만 민간업체가 참여할시 배제할수가 없어서 민영화란 개소리나온거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