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메세지는 명확합니다.
이미 핵전력은 완성되었다.(전문가들 말로는 구라라고 합니다. 아직 핵 소형화와 ICBM 기술을 더 고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이상 개발과 실험을 했다가는 침공당할 것 같으니 이쯤에서 타협하려는 것 같다고 짐작합니다. 이미 기존 핵전력만으로도 상당부분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답니다.)
그러므로 더이상의 핵개발은 불필요하다.
이 수준에서 동결을 전제로 협상하자.
북핵폐기는 현실성이 없는 목표입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제재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욱 핵에 집착하겠죠.
문재인정권의 외교적 과제는 우선 북한을 핵동결시키고 그걸 지렛대로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거기에 국내여론도 설득해야 합니다.
사실 북한과 미국도 답은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태도가 의외로 담담한 것이고 미국은 신경질적인 반을을 보이는 거구요.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침공하지 못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라크나 아프간하고 북한은 사정이 다릅니다.
바로 영토가 중국 러시아와 붙어 있기에 자국 침공과 똑같이 받아들일 겁니다.
북한도 이것을 알기에 침공명분이 될수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더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태가 전쟁 임계점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약올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북한은 계속 한국을 이용해서 유화적인 평화공세를 할것이고 미국은 계속 심통을 부릴 겁니다.
한국정부는 이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국익을 챙겨야 합니다.
잘만하면 꽃놀이 패도 이런 꽃놀이 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