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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6 10:36

조국 발표...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하겠다...

글쓴이 : 강탱구리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6046100004?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

"국회 법제화 지원해 개혁 마무리"…법무·검찰 정책구상 발표

"검사 공익적 역할 강화하고 국민 상대 국가소송 자제"

'재산비례 벌금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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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악마 19-08-26 10:36 ㅋㅋㅋㅋ 쎄네요. ㅋㅅㅋㅋㅋㅋ ㅋㅋㅋㅋ 쎄네요. ㅋㅅㅋㅋㅋㅋ



		Anarchist 19-08-26 10:37 당연한 거지.. 백억 재산에 벌금 천만원이랑 일억 재산에 벌금 천만원이랑 느끼는 건 천지차이지.. 당연한 거지.. 백억 재산에 벌금 천만원이랑 일억 재산에 벌금 천만원이랑 느끼는 건 천지차이지..



		미친파리 19-08-26 10:41 막 지르는구나.. 일단 조국 너부터 검찰 조사 받고 시작하자. 저게 법통과도 안될 뿐더러.. 이슈 만들어서 자기 청문회 어케 회피 해보려 하는데.. 어불성설이지.. 막 지르는구나.. 일단 조국 너부터 검찰 조사 받고 시작하자. 저게 법통과도 안될 뿐더러.. 이슈 만들어서 자기 청문회 어케 회피 해보려 하는데.. 어불성설이지..



		강탱구리 19-08-26 10:44 성격이 꼬일대로 꼬였네...... 성격이 꼬일대로 꼬였네......



		제냐돔 19-08-26 10:45 여름도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파리가 꼬이네 여름도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파리가 꼬이네



		flowerday 19-08-26 10:41 좀 바뀔려나. 100억 횡령하면 5년살고 10억 횡력하면 8년사는 그런 멍청한 짓은 이제 좀 없어졌으면. 그리고 방산비리는 군법으로 다스리는 것도 추진했으면 함. 좀 바뀔려나. 100억 횡령하면 5년살고 10억 횡력하면 8년사는 그런 멍청한 짓은 이제 좀 없어졌으면. 그리고 방산비리는 군법으로 다스리는 것도 추진했으면 함.



		제냐돔 19-08-26 10:44 이제 황제노역따위는 이제 기대하지 마라 이놈들아~ 기본적으로 조사전에 재산동결부터 시작하고 조사한단다. 모든 범법행위가 확인되면 최우선적으로 재산환수 끝까지 한후에 나머지 형량도 황제노역따위 없이 살게 될거다. 이래서 니들이 그렇게 ㅈㄹ발광을 하면서 막은거였니? 이제 황제노역따위는 이제 기대하지 마라 이놈들아~ 기본적으로 조사전에 재산동결부터 시작하고 조사한단다. 모든 범법행위가 확인되면 최우선적으로 재산환수 끝까지 한후에 나머지 형량도 황제노역따위 없이 살게 될거다. 이래서 니들이 그렇게 ㅈㄹ발광을 하면서 막은거였니?



		내일을위해 19-08-26 10:49 당연한거임. 내가 들은 재벌 아들놈 과속딱지 신경안쓰고 그냥 달림. 그거 벌금 얼마한다고 하면서. 어떤놈은 벌금낼테니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달리겠다고 깽판부리다 욕 뒤지게먹는거 까지 봄. 당연한거임. 내가 들은 재벌 아들놈 과속딱지 신경안쓰고 그냥 달림. 그거 벌금 얼마한다고 하면서. 어떤놈은 벌금낼테니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달리겠다고 깽판부리다 욕 뒤지게먹는거 까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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