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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8 20:05
박근혜 사면에 대한 나의 생각.
 글쓴이 : 스리랑카
조회 : 382  


 박근혜 사면은 곧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치를 부정하는거다.
따라서 사면을 반대한다.

진보층이 촛불시민 타령하는데 헛소리는 그들만 했으면 좋겠다.

탄핵의 과정은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했고 법적인 최종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판결냈다.

절차와 법치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를 왕정시대의 대통령 사면으로 복권시킨다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거다.

애초에 박근혜 탄핵은 국민감정에 휩쓸려서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치에 따라 결론이 났으면 다시 뒤집으면 안된다.

대깨문처럼 여론따라 법이 이랫다 저랬다 가는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사면을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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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스 21-01-08 20:08
   
대깨닭 말많네ㅡ
밥이형아 21-01-08 20:09
   
멍청한놈 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의 사면권도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임
알간?
법으로 정해져있는것 띨띨아
     
스리랑카 21-01-08 20:11
   
법으로 보장된 것은 맞는데 그게 시민이 아닌 왕정의 잔재임.
          
밥이형아 21-01-08 20:14
   
니가 쓴 법치는 어떻게 생각하니?
왕정의 잔재?ㅎ
          
엔트리 21-01-08 20:21
   
모래니
가나다다 21-01-08 20:14
   
이명박 박근혜의 부정을 보고도 분노할줄 모르는 국민만 있었다면 절대 탄핵되지 않았을것이고

그 당시 분노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노한 국민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론따라 왔다갔다 한게 아니고 법을 어겼고 이에 따른 분노,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은겁니다.

국민감정에 휩쓸려서 유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법치국가를 무시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댁이 말하는 대깨문이라는 사람들중 아무도 사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스리랑카 21-01-08 20:23
   
진지하게 하니 답글 달겠습니다.

국민감정에 따라 대통령을 바꾸는 문화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심심하면 문재인 탄핵하자고 합니다.
(농담으로 하는 소리이고 정권교체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국정수행 과정에서 잘못을 할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진영에 따라 서로 탄핵해서 하는게 옳은 일인가요?
문재인을 탄핵하면  다음 대통령도 탄핵 안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보면 사소한 일에도 탄핵하자는 운동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혼란과 안정이 없어집니다. 남는건 극단적 진영 갈등입니다.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부여한 것은 나라의 갈등과 혼란을 막기위한 안전핀 입니다.
그런 권한을 초월하는 것이 국회의 탄핵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나라의 유지가 어렵고 더 극심한 갈등이 계속 유지될 때 불가피하게 탄핵을 그것도 여당,야당 합의에 의한 다수 투표입니다.

애초 박근혜 성격의 죄로 탄핵 기준 삼으면 역대 대통령 전부 탄핵대상 입니다.
죄가 없어서 검찰에 구속 안된 역대 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이 났으면 그것은 번복해서는 안됩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대로 번복(사면)은 또다른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 때문입니다.
          
가나다다 21-01-08 20:42
   
지지세력이 많아진다고 탄핵을 하진 않죠. 할수도 없습니다만..

어느 누가되었건 탄핵당할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탄핵되어야겠죠. 그게 법치국가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봐주다보면 이명박처럼 자원외교랍시고 수조원 날려먹고도 뻔뻔하게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보니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가 사소한 잘못인데 단지 여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연금타면술 21-01-08 21:14
   
이런 인식이니까 아직 니들이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언제 국민들이 감정으로 탄핵했니??그렇게 생각하니까 탄핵이 심했다고 생각을 하는거고...아직까지 납득을 못하고 광장에 태극기 들고나가서 탄핵무효를 외치고있지....
활인검심 21-01-08 20:20
   
일본처럼 아베 개인과 처, 일가족들 비리 다 들어나도 관대하게 봐주는
일본을 꿈꾸는가?

토왜 매국노 OUT!
그냥단다 21-01-08 21:16
   
애초에 박근혜 탄핵은 국민감정에 휩쓸려서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치에 따라 결론이 났으면 다시 뒤집으면 안된다.

--

요약: 박근혜무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킹크림슨 21-01-09 01:23
   
스리랑카 수도는 콜롬보
영웅문 21-01-09 09:05
   
정치인들이 왜 탄핵을 결정했을까???
현 우리나라의 선거방식에서 국민의 의지를 배반하면서까지 반대할수 있는 정치인의 과연 몇명이나 될까????
헌법재판소는 그 시대상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것이다.
즉, 법의 논리보단 그 법을 움직일수 있는 국민의 뜻이 대부분 적용하는 것이 헌재라는 말...
만약 박근혜의 지지율이 40%이상이었다면 헌재는 시간을 질질끌면서 탄핵을 하지 않았겠지...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한 노무현대통령이 헌재의 판결로 직무복귀한 것이 대표 아닌가?

촛불을 너무 무시하는데...
만약 박근혜가 무력으로 막았다면 유혈사태까지 갔을 것이고..
그땐 수많은 놈들이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겠지...
여야를 떠나서 모두 말야...
동조했던 검사, 판사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
그땐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 졌을 것이고...
현 정치인 중에 상당부분이 처형, 감방에 있겠지...
촛불은 유혈사태가 없었을뿐 혁명이 맞다...
피를 안봤기 때문에 현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몽땅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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