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과 악용을 일삼는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 토론에서 회자된 안희정의 옥상옥 발언은 상당히 공감할만한 것이라 봅니다.

사법 기관이 부정을 저지르니 사법 기관을 감시할 기관을 만들고

경찰이 비리를 저지르니 경찰을 감시할 기관을 만들고

이곳 저곳 비리가 만연하니 비리 전담 기구를 만들고

이 정도 인식들로 일국 지도자로 나선다는 게 전 실망스럽습니다.

부정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히 감시 기구 하나 둬서 권한 주고 잘 하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일은 양심의 가책보다 큰 이익이나 심리적 해이,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에 기인합니다.

확실히 막는 방법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어떻게든 들통 나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 관련 일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시스템의 규칙과 단계는 많을 수록 헛점이 생길 여지가 커지며

모든 규칙과 단계는 지키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설계 되어야 함을.

예를 들어 아래 이재명의 공약 중에도 마찬가지

문서의 투명한 관리 역시 문서 관리 조직을 만들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는 시점에 작성 주체를 떠나 관리 되어야 하죠.

경찰의 조사 과정을 기록하는 cctv 영상이 마찬가지며

공정위 등의 일처리 결과 역시 마찬가집니다.

작정 주체와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와 담합이 불가능한 구조와 주체의 상위 기관이 달라야 함은 당연하겠고

물론 세세하게는 더 많은 요소를 고민해야 하겠지만요.

해서 옥상옥 같다는 말은 공감할만한 사안에 대한 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옥상옥 같은 기구 설립보다 사람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면 된다는

안희정의 발언은 그것만으로는 기대 이하입니다.

이유는 그 말은 단순한 원론일 뿐 현실에는 아무 것도 안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다른 분 말처럼 단순 강한 어조를 가졌다고 해결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 영역에 오르려는 자라면 원론이 아닌 구체적인 복안을 여러 전문가를 모아 고민하고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법적 제도와 절차가 필요한 지를 요소 요소 구상하고 그 큰 핵심을 국민에게 전달해

정말 가능하겠구나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