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명'의 불완전한 '인간'에게 모든 '판단'을 '믿고' 맡기며 그 '인간(들)'의 '재량'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고
법을 집행.. 너무나도 불완전한 시스템이죠.
법 집행은 신의 영역인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 '인간'이 불완전하게 대신 하고 있는 건데
마치 법원의 판결이 비가역적인 절대적인 진리인것 마냥 여기는 사람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벌레들이 '인민재판'이란 말 많이 쓰는데 몇명의 엘리트의 판단과 절대 다수의 대중들의 판단이
괴리감이 있다면 둘 중 어떤 판단이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현 사법시스템은 불완전한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데
이러한 불완전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데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한다?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이번 이재용 판결은 정형식 판사의 무리수였고 그에 대한 국민들 및 지성인들의 불만 토로는 당연한 것이고
이번 판결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으로 인한 사회적 압박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형식 판사 및 사법권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