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100% 반영 못하고 승자독식의 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를 얻으면 나머지 49%의 다른 지지는 무효표와 마찬가지가 되죠.
다행히 비례대표제가 있어서 약간은 이를 상쇄하지만,
이 또한 각 정당의 주류가 독식하는 현 제도로서는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많이 퇴색합니다.
여야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비례대표는 각 정당에서 선출하는 사람들을 권역별로 뽑게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사를 전보다는 훨씬 많이 반영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장자연, 버닝선, 김학의 사건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분하는 이 사건들이
아직도 검찰과 경찰의 미지근한 대응 속에 대통령의 엄령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수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도 경찰과 검찰의 전현직 고위직이 연루되어 있어서 서로 미루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히 척결할 방법은 공수처 밖에는 없다고 보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반드시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국회의원 임기 내에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