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통적 사회주의 좌파 정책이 가능한가?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토지의 국유화...계획경제...강제적 분배....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능....
국가 체제(정체성)를 이미 민주공화국.시장경제로 못을 박아놨다...
기껏 움직이는 범위는 케인즈와 하이예크 사이.......
케인즈...큰정부, 불경기일 때 재정지출 강화....국가의 복지.임금 개입....
하이예크.....작은 정부,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경제,자유 경쟁,복지나 임금에 국가 개입 반대..........
불경기일 때 미국과 유럽이 케인즈 정책으로 효과를 봤다.....
하이예크는 호경기일 때나 통하는 정책이다...
한국에서 집행가능한 경제 정책도 자본주의.시장경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무슨 좌파.우파 .대파. 쪽파 ??? 웃기지도 않아........ㅋㅋㅋ
'이것만이 내세상'식은 현대 경제 정책에선 통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 꺼내 먹는거지...
정부가 복지.임금에 개입하는게 좌파 정책이면 케인즈가 좌파 경제학자인가? ㅋㅋㅋ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