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을 그은 속사정

 

2010년도 기사

북한쪽의 해군병력이 지리멸렬한 상태였고 당시 이승만은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북진을 원하였고

이에 미국이 혹시나 단독으로 이승만이 북진할까 염려해서 그은 선.그래서 이름이 북방한계선임

미국은 이승만에게 '너 혹시 남한 단독으로북진하면 우리 원조 다 끊을거임. 그러니까 혼자 날뛰기 없기'하고 약속을 받아냄

"애초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는 남한 측에서 그 선 이북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지, 북쪽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김영삼 정권때 북측 군사정이 월선하자 당시 신한국당(새누리당)측인 이양호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문제가 안 된다”라고 답변

이에  새정치국민회의(지금으로 치면 민주당)는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

-지금과 입장이 서로 뒤바뀜-

 

원칙적으로 합의로 그은 선이 아니므로 우리의 영토라 주장함은 일방적이지만 그렇다고 논리 근거만 따져서 간단히 내어줄수 있는 문제는 아닌지라 동해에 이승만 라인 처럼 결국 힘의 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우리 소유를 유지하며 대응해야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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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의 폭로(?)이후 새누리당은 대화록을 까라 주장하고 민주당은 안된다고 맞서는데...

이과정에서 정문헌의 비밀이니단독이니 떠든 세세한 오류-_- 은 일일이 쓰지 않겠음ㅋ

 민주당 입장은 이거임...

'국가 정상간의 회담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가간 관례다. 이걸 공개하면 앞으로 다른 나라와도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마냥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 ㅋ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내 축구장에서 열린 48주년 월남전참전 기념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관계된 사람들 아니겠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함-_-

 

문재인쪽은 테이블위에 각자 손 올려놓고 오함마로 찍을 준비하면 다 까겠다는 입장인데

박근혜는 계속 모호한 태도를 취함

 

이에 대한 한국일보 만평ㅋ

 

그리고 자료 은혜 의혹에 대해

일단 노무현 정부의 기록물현황, 역대정권과의 차이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뒤 60년이 지났지만 대통령기록물은 참여정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미하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전의 기록은 약 33만 건에 불과하다.
이승만 대통령 : 7400여 건, 박정희 대통령 : 3만7600여 건, 전두환 대통령 : 4만2500여 건, 노태우 대통령 : 2만1200여 건, 김영삼 대통령 : 1만7천여 건, 김대중 대통령 : 20만8천여 건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825만여 건의 기록물을 남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상당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퇴임하면서 10여개 박스 분량을 연희동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록도 별로 안했고 남긴 것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퇴임직전 정부기록본존소로부터 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별로 넘겨줄 것이 없다”며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황

 

덧붙여 기록물 관리하는장은 기록물의 내용을 언제든 열람가능한 듯.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그게 기술상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요"라고 물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이에 A 비서관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노 전 대통령이 거듭 "가능하냐"고 묻자, A 비서관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게 조선일보 보도내용이고 새누리당은 폐기조사위원회-_-까지 발족시켰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날 "저도 놀랐다. 그런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정말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문 후보의 해명 요구와 함께, 기존에 당내 설치됐던 '민주당 정부의 영토 포기 진상특위'를 '민주당 정부의 영토 포기 및 역사 폐기 진상특위'로 확대키로 했다.(ㅋㅋㅋ)

 

해명

 "보도에 나온 2007년 5월 22일 수석ㆍ보좌관회의 참석자들 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공개해야 할 주제 중 비밀기록이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연계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에 나온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관에는 당연히 원본 그대로 이관된다는 것을 전제로, 차기 정부에 공개기록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목록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지정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기술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에서 쓰인 이지원 시스템에서는 각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연결돼 있어 인계되는 기록을 봤을 때 공개되지 않아야 할 지정기록이 연계돼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의 브리핑

 

끝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