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청원 이유서 제대로 했으면,해산심판 가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4-30 17:05

청원 이유서 제대로 했으면,해산심판 가능.

글쓴이 : 진실과용기

왜구당 해산 청원 이유서를 보면
아쉬운점이 있음.

내란선동 부분을 부각했으면
심판청구의 설득력이 배가됐다고 확신함.

1.탄핵정국당시,
계엄령선포,군대여 일어나라.등 구호는
내란선동 여지가 다분함.

2.국회에서 지만원 초대해서 내란수괴 전두환을
찬양고무한 사실역시 정당해산요건을
다툴수있음.

3.통진당이 그 실체도 모호한 내란선동으로 해산된것을 상기하면

이번 청원이유서를 섬세하게 구성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angun92 19-04-30 17:14 청원 사유서는 제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음. 청와대에서 왜구당을 해산시킬 방도가 없고, 해산시킬 의사도 없을테니까. 나중에 정말로 해산시킬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는 율사 (또는 율사 출신) 들이 제대로 된 신청서를 작성할 것이고 그 때는 거론되어야 할 건들은 다 거론될 것임. 이번 청원 이유서는 나름대로 제 몫을 다 했음. 그것도 아주 잘. 청원 사유서는 제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음. 청와대에서 왜구당을 해산시킬 방도가 없고, 해산시킬 의사도 없을테니까. 나중에 정말로 해산시킬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는 율사 (또는 율사 출신) 들이 제대로 된 신청서를 작성할 것이고 그 때는 거론되어야 할 건들은 다 거론될 것임. 이번 청원 이유서는 나름대로 제 몫을 다 했음. 그것도 아주 잘.



		진실과용기 19-04-30 17:16 네..ㅎㅎ 참 재미있는 국면입니다. 네..ㅎㅎ 참 재미있는 국면입니다.



		그럴껄 19-04-30 17:17 청와대가 정당을 해산시킨다. 그게 가능하면 독재국가 입니다. 503도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영향력이 입증되는 부분이 있다면 징역이 추가될 겁니다. 청와대가 정당을 해산시킨다. 그게 가능하면 독재국가 입니다. 503도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영향력이 입증되는 부분이 있다면 징역이 추가될 겁니다.



		진실과용기 19-04-30 17:23 그게아니고 헌재에 심판청구 요건이 강화된다는거지요. 심판청구는 정부도 할수있음. 단, 헌재에 해산을 직접 강제하거나 재판에 간섭할수없죠. 503때는 통진당 헌재심판에 직접 관여한 의혹있고 담마진 본인이 해산했다고 발언한거로봐서 국정농단 확실함. 그게아니고 헌재에 심판청구 요건이 강화된다는거지요. 심판청구는 정부도 할수있음. 단, 헌재에 해산을 직접 강제하거나 재판에 간섭할수없죠. 503때는 통진당 헌재심판에 직접 관여한 의혹있고 담마진 본인이 해산했다고 발언한거로봐서 국정농단 확실함.



		거뷕이 19-04-30 17:41 국민이 요구하면 그에대한 대답을 하는거지 청와대가 왜 나서서 분란을 일으키겠 습니까? 최대한 말 안 나오게 뒤로 발 뺄려고 할걸요 국민이 요구하면 그에대한 대답을 하는거지 청와대가 왜 나서서 분란을 일으키겠 습니까? 최대한 말 안 나오게 뒤로 발 뺄려고 할걸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37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16
40202	역풍이란게 뭔지 투표로 보여줘야지요. 박근혜도 탄핵시… (5)	호두룩	04-09	385
40201	내가 안희정 안 까는 이유 (10)	bigrio	03-31	385
40200	이런말하면 미안하지만...솔직히 문재인지지자들은 박근… (7)	Jayden86	03-31	385
40199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확정 (8)	콜라맛치킨	03-31	385
40198	민주당경선 영남권 세부 결과 (2)	민달팽이	03-31	385
40197	민주당이 대선에 이기기위해선 (18)	우리랑	03-31	385
40196	일요일 연합-KBS 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구조적인 문제점… (5)	안보철수	04-10	385
40195	호남호남 거리지만 (5)	민주시민	04-01	385
40194	최고최대의 경선 (8)	민주시민	04-03	385
40193	안철수회사는 가고싶지 않다는 김병관회사 근황.jpg (1)	박속닌	04-04	385
40192	안철수 mb 드립의.허구성/ 문지지자들의 무논리성 (13)	Jayden86	04-05	385
40191	재탕 양념대군이 몰려온다 (4)	박속닌	04-05	385
40190	박사모에 손내밀어 몰표 받기로 약속한 안철수는 국민배… (5)	도둥년탄핵	04-06	385
40189	한글문화연대, 文 '삼디프린터' 발언 디스한 安에… (4)	코롱탕	04-06	385
40188	안철수 지지자님들 (11)	이게몰까	04-06	385
40187	이번 대선은 80프로의 대선 (3)	ellexk	04-07	385
40186	안철수 부인 김미경씨의 세금포탈 및 다운계약서 작성! (4)	도둥년탄핵	04-07	385
40185	박사모,일베가 지지하는 후보에겐 표가 아깝다.	정석	04-13	385
40184	뭐 되지도 않고 말만 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 컨트롤 (1)	레옹쓰	04-24	385
40183	다음 대권은 다음 총선때 부터 이야기해도 빠른것이고	호두룩	05-20	385
40182	문재인 정권은 준비가 되어있는가! (1)	가생일	05-26	385
40181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뱉는 입보수들.	호태천황	05-27	385
40180	홍준표 vs 알랭 쥐페 누가 더 낫나요??? (3)	쓰레기	06-15	385
40179	유수8아 나 왔어 (5)	밀리어네어	06-16	385
40178	사람 전생을 보면 별에 별것들이 다 나온다지요	호두룩	05-07	385

◀ < 7131 7132 7133 7134 7135 7136 7137 7138 7139 714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