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1-06 16:27
검찰개혁 = 재앙이의 검찰 장악을 의미함 ㄷㄷ
 글쓴이 : OOOO문
조회 : 385  

검찰청법 34조 1항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조항이 처음 들어간 건 2004년 1월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관례와 달리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게 발단이 됐다. 당시에도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법 자구대로 기습 인사를 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골이 깊어졌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치열한 논의 끝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법에 명시했다. 검찰은 이 법 개정을 ‘인사 협의의 실질화’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법률이 정한 취지대로 법무부 장관과 계속 인사 협의를 해왔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검찰 독립과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인데 이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예속화를 공식화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fox4608 20-01-06 16:29
   
heltant79 20-01-06 16:34
   
응 그렇다 치고,

그럼 현정권이 검찰 장악하게 둔 다음 너네가 총선 대선에서 이겨서 빼앗으면 되겠네.

화이팅~!
무덤지기 20-01-06 16:34
   
고생이댓큼 20-01-06 16:37
   
토왜들이 쫄긴 쫄았군 ㅋㅋㅋ
ultrakiki 20-01-06 16:37
   
싼다 싼다 오늘도 싼다.

외노자 잡종놈이 오늘도 싼다 ~
winston 20-01-06 16:38
   
그렬려고 집권하는거 아니냐? ㅋ

꼬우면 집권하렴~ ㅋㅋㅋㅋㅋㅋㅋㅋ
행복찾기 20-01-06 16:47
   
왜구매국당 지지자들의 특징이
고령의 저학력 빈곤층이라던데...

가방끈이 짧더라도 이성적 합리적 판단은 가능할텐데
그것도 불가능하신가봐요?
MaxiRobes 20-01-06 17:18
   
냠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36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03
40202 서울대 총학 " 후안무치 조국 사퇴하라" (2) 강탱구리 08-27 385
40201 625 동란때 빡증희는 뭐 했노? (5) 인왕산 08-27 385
40200 식을 줄 모르는 불매 열기···유니클로 잇따라 폐점 (2) 막둥이 08-27 385
40199 조국 청문회 막상 엄청 싱거울 듯.. (3) 보혜 08-27 385
40198 [속보] ’조국 의혹’ 특수 2부가 전담···법무부엔 압수… (2) 막둥이 08-27 385
40197 '삭발 자제령' 한국당, 단식 투쟁은 언제까지? (6) 막둥이 09-25 385
40196 자한당 입장에서 다음 대선후보 이재명 나오면 완전 (16) 반스업 08-28 385
40195 이제 미국이랑 거리 둬야죠. (7) 니하 08-28 385
40194 내가 존경하는 안선생님.. +_+/ (4) 행운7 08-28 385
40193 가짜뉴스아웃 (7) 쿤신햄돌 08-28 385
40192 친구야 입금 확인하고 일해 ~ (4) 피의숙청 08-29 385
40191 與 "조국 사퇴하라는 검찰의 압력".. 하루 만에 강공 대응… (1) 행운7 08-29 385
40190 조국 교수 관련 아직 심도있게 안 살펴봤는데 (4) ysoserious 08-29 385
40189 한국에 쿠데타 난다. - 일본의 가짜뉴스 (1) 바람노래방 08-31 385
40188 혈연, 지연, 학연없이 정치하기 힘드신 분 (4) 주말엔야구 08-31 385
40187 윤석열 임명은 발등찍기가 아니라 (1) 밤말들은쥐 08-31 385
40186 [J 훅] 생계형 기레기가 모여 만든 역대급 난장판 호연 09-01 385
40185 우수한 체제 순위. (5) 쿠쿠맨 09-01 385
40184 왜구당 일베충 왜쿠맨이 또 새벽까지 똥싸다갔네? ㅋㅋ… (2) 냐웅이앞발 09-02 385
40183 기레기 ㅁㅊ것들 조국후보딸 혼자 사는 곳에 밤늦게 찾… (3) 제냐돔 09-02 385
40182 왜구당 븅충이들 부들부들~~~ㅋㅋㅋㅋ (1) 냐웅이앞발 09-02 385
40181 청문회 미룬걸 후회하게 해주지 (1) 안선개양 09-02 385
40180 기자회견 조국 명백한 거짓말 3가지. jpg (12) OOOO문 09-02 385
40179 조국은 모른다만 한 100번 하는 듯.jpg (8) OOOO문 09-02 385
40178 조국 "나는 문과라 논문 1저자 잘 모른다" (8) OOOO문 09-02 385
◀  <  7131  7132  7133  7134  7135  7136  7137  7138  7139  7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