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정부의 관점에서 살펴보죠.
최근 대한민국의 경제는 분명히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고(2~3%수준) 이는 각 기관의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선 성장의 핵심적인 동력을 살펴보면
반도체나 기타 소수의 종목에 의지하고 있으며 소수의 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안좋은 상태입니다.
본원통화는 분명히 늘고 있지만 파생이 되지를 못하고 있죠.
본원통화만 늘고 M1,M2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분석해야죠.
대체 현재 대한민국의 돈은 다 어디에 있길래 돌지를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본원통화는 늘고 있고 이는 금리를 보아도 명확하죠.
즉, 돈이 없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파생이 안된다는건 어디에서 막혀있거나
또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모두 알고 있는 내용만 써볼까요?
1.가계부채가 1400조를 돌파하고 연일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2.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비중은 70%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전세계 최대 수치입니다.
3.지니계수는 소득보다 자산쪽이 훨씬 안좋고 세후 지니계수도
OECD 기준 안좋은 편에 속합니다.
4.1인당 가처분소득은 OECD 중 10년째 중하위권으로 29개국중 19위입니다.
참고로 2010년 OECD기준 15위 경제대국이었던 한국은 2017년 11위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현재 가계부채가 매우 높고 가계의 자산 중 대다수 부동산에 묶여 있고
소득격차보다 자산격차가 심하고 이는 세금을 떼도 좋아지지 못하고
이건 다시 말하면 정부에 의한 소득 재분배가 별 의미가 없으며
국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임금소득자는 그렇지 못하다가 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가처분소득을 가장 깍아먹는 저 부동산은 지난 정부에서 LTV, DTI등
주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더 심각해졌고 소득재분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산 불평등은 10년사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래서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부동산규제를 강화하여 가계부채를 최대한 막아야합니다.
이는 소비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그리고 자산에 따른 세법을 개정하여 자산불균형을 완화해야합니다.
1억 가진사람이 2억 번다고 5천만원 소비하다가 1억 소비하지 않습니다.
소비는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층에서 발생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법과 제도를 통한 불균형의 완화입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도 죽는 겁니다.
기업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입니다.
근로자가 죽으면 소비자가 죽는 것이고 그럼 자영업자도 기업가도 같이 몰락하는겁니다.
편의점 사장의 입장에서 알바의 임금을 깍는다는건 다시 생각해보면
내 편의점의 손님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태계처럼 서로 얽히고 관계성을 가지는 겁니다.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내가 당장 힘들다고 또는 이익을 보자고 죽이는 그 사람들이 내 고객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아이러니하게 편의점의 주요 고객은 20~30대죠.
작성일 : 18-01-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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