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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12-27 18:01
어째 503외환죄 적용에 대해 할말 없으신가요?
 글쓴이 : 머하니
조회 : 386  

국민 주권의 일부를 일본에 팔아넘긴건데 외환죄 적용이 힘들까요? 
법적 지식있으신분은 청화대에 청원가능한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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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17-12-27 18:17
   
청와대는 사법부가 아닌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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