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7-08 23:17
정책시 유의할점
 글쓴이 : 더러운퍼기
조회 : 386  

순진하게 국민들을 너무 선하게 보는경향이 있음..
개인적으로 성악설을 믿는데..인간의 나쁜 본성을 이용하는 정책을 써야지..
좋은 의도로 정책을 해도 시장에선 악용됨..그래서 실패하는것..
대중들은 흑도 백도 아닌 회색임..너무 나쁘게도 너무 좋게도 보지말고 적당한 적정선을 찾는게 정책의 성공방법..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려면 역시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보단..아동수당같이 직접 세금을 주는 복지증대가 오히려 효과가 좋음..
최저임금 올려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일자리 유지시키고 갑을 관계에서 그만큼 서로 배려하면 되지만 그런 착한 국민은 1프로도 안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도움닫기 18-07-08 23:33
   
복지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처음부터 주류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상승해봤자 하위소득의 30% 정도만이 혜택을 입을 뿐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될 수 없으며 경제 부작용만 속출하기 때문에 복지를 하려면 대상을 정해서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임금이 상승이 될텐데 현 정부에서를 막상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해놓고 경제충격이 엄청나니 소득주도성장이 잘못 되었다라고는 말하지는 못하고(물론 인정을 해버리면 정치적 부담이 되기 떄문에 정치인들은 절대로 자신이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합니다) 대신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꼼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실은 꼼수가 아니라 이미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거지만 이것도 인상폭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갑을관계와 최저임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직장은 영세사업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절반은 이들이 떠안고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죠.
ijkljklmin 18-07-09 00:30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육성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에 따른 경제성장이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지 임금인상이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데 문어벙 정권은 계속 헛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벙을 넘어 벙신.
     
개소리작작 18-07-09 05:47
   
          
ijkljklmin 18-07-10 01:22
   
논리적 반박을 해야지 짤이나 베껴 붙인다고 반박이 되나?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70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993
40127 아직도 조국빠가 있냐? 부끄럽지 않아? (20) 회개하여라 09-19 384
40126 PC직인파일 씨방새 단독달고 지랄, 그 담 무차별 복붙... 대간 09-19 384
40125 국민 청와대 게시판 칼까마귀 09-19 384
40124 미래통합당 의원 40%가 다주택자…15명은 규제지역에 주… (3) 우주신비 07-29 384
40123 표창장 원본이 존재한다면 검새는 망신 당할일만... 대간 09-20 384
40122 국정감사에서 조국장관 세게 나갑시다. (1) 대간 09-20 384
40121 문재앙 얼마나 더 나라를 말아먹어야 시원하냐!!! (7) 인커리지 09-20 384
40120 깨톡 가짜 떡밥 떨어지니 왜구당 벌러지 대굴빡에서 뭔… (1) 냐웅이앞발 09-20 384
40119 40% 턱걸이 지지율도 여론조작이라고 우기는 빡대가리 좌… (8) Festive 09-21 384
40118 대가리 깨진 분들 논리 정리.txt (9) OOOO문 09-22 384
40117 日 신임외무상 "한국이 한·일 관계 기초 뒤집어..국제법 … (1) 막둥이 09-22 384
40116 검찰 조국아들지원 법학전문대도 압색 (2) 검군 09-23 384
40115 검찰아 조장관 잡아넣는 방법 알려줄께 랑쮸 09-23 384
40114 검찰개혁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 (13) 막놀자 09-23 384
40113 이번주 토요일 오후에 시간나시면 마실이나 다녀오시죠 (5) 수정아빠 09-24 384
40112 에이 ~ 아무리 그래도 글치 (6) 달의몰락 09-24 384
40111 그러니깐 이렇게 털었는데..범죄사실 입증된게 전무야... (5) 어이가없어 09-24 384
40110 떡검도 밥은 먹고 일해야죠 ㅎㅎ (1) 독고무린 09-24 384
40109 한일관계 경색 속 한일경제인회의 개막.."日 불매운동 심… (2) 막둥이 09-24 384
40108 떡검과 견찰은 법을 적용하는것이 다른가 (9) 잔트가르 09-25 384
40107 일본 소비세 증세 D-6.."잘될까" 커지는 불안 (1) 막둥이 09-25 384
40106 중국 판공청 대 미국CIA (1) 카라반 09-25 384
40105 “부산에서는 수신료 받아가지 마세요” 물난리에 다시 … (2) 너를나를 07-24 384
40104 내일 저녁 대구에서 검찰개혁 촛불집회 있습니다 (1) fymm 09-26 384
40103 '위안부 망언' 류석춘 "사랑했던 한국당, 시류 편… (2) 막둥이 09-26 384
 <  7131  7132  7133  7134  7135  7136  7137  7138  7139  7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