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도전… 철회를” “국가 정상화 필수 작업”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화한 12일 교육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400여 진보 성향 단체의 연대기구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정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는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며 ‘폭넓게 교과서가 채택돼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유엔의 역사교육 권고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진영 교육감들도 국정화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감이 가진 합법적 권한 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정부가 지금처럼 국정화를 밀어붙인다면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대응하겠다”며 “우선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철회하라” 대학생 겨레하나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 규탄 및 철회를 요구하는 역사학도 모임’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의 본질은 과거 사실에 대한 자유로운 탐구”라며 “국정화는 교과서 제도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도록 강요받은 역사가는 학자가 아니다”며 “역사학도로서 우리 사명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 서술이 정치권의 손에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신운용 안중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정부가 역사관을 강요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정권 교체 때마다 ‘역사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만 해도 2년반 동안 집필했는데도 엄청난 오류가 드러났다”며 “현재 주어진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없는데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정확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참하라” 올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협조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정치권과 언론, 교육계의 동참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에 맞서 보수성향의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역사학적 관점이 아닌 역사교육적 관점에서, 미래세대와 현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과 역사교과서 내용 정립을 위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방침을 지지했다. 바른사회시민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정부의 국정화 결정에 힘을 보탰다. 맹천수 바른사회시민연대 대표는 “국정화는 국민이 환영하는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는 게 아니다”며 “교육부는 책임지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정치 이념 투쟁의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 문제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적극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양질의 교과서를 펴내도록 해야 한다”(이희범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공식 발표가 있은 직후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학생 10여명이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동상을 점거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중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 집회) 혐의로 연행했다.

서필웅·김승환·권구성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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