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을 이끄는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 이하 국편)도 ‘국정 교과서는 독재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교육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편이 운영하는 역사교육용 누리집 ‘우리역사넷’을 보면, 국정 교과서가 처음 도입된 1973년 제3차 교육과정에 대한 해제에서 “문교부(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발행을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정 교과서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보다는 정부 시책을 교육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려는 목적이며 교과서 체제의 통일 및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사이의 체계화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1981년 12월에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을 두고는 “지배층 위주의 사관과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역사발전을 올바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시련과 지배층이 중심 된 극복을 강조함으로써 반공 체제와 독재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이 해제는 2013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라고 국편 쪽은 설명했다.

국편 쪽은 “이 해제 아래에는 ‘집필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균형 잡힌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