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갓라이크

조회 : 394  

고 박원순 시장 시민사회 측 장례위원이었던 ***입니다.
현재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례에 대해 7월 9일부터의 모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라 유족의 요청이 있을때 직접 진행이 가능한일입니다.
아직 뚜렷한 의사는 없으셨지만, 사례에 해당하는 모든 게시물을 모아두었다가,
유족분들의 마음이 괜찮아지셨을때, 대응을 원한다 하셨을때, 삭제에 앞서서 움직이기위하여, 한 계정으로 모아두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형사 처벌및 고발이 가능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망자를 조롱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거짓 선거로 당선되었다"며 게시글을 올린 부산대 전 교수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인정받아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공연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나, 사실과 허위 사이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
혹은 고의성이 부족한 경우(ex, 사실인 것으로 알았다) 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혹은 유족에 대한 심한 조롱 등의 아카이브 링크, pdf파일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저희와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루리웹 등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 내 개인 쪽지 등을 이용해 수집해왔으나,
방식에 어려움이 있어 이메일로 받고자 합니다.
fighting.for.wonsoon@gmail.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8/read/34174645



여기도 몇 놈(다중닉이었을까?? ㅋㅋ) 있어서 박제 떠놨는데 제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