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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4 12:32
대한민국 양극화 심화와 신자유주의(안철수 경제정책 비판)
 글쓴이 : 호갱
조회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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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자유주의 20년의 결과 
그 어느곳보다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던 국가에서 미국과 1,2위를 다투가 있는 모습

다운로드.jpg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의 증가와 함께 심화된 소득격차


신자유주의자를 고용한 안철수의 고용정책

비정규직보다는 고용 안정성과 임금이 높지만 기존 정규직에는 못 미치는 쉽게 말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 개념인데요.

일반 정규직과 달리 사업장 폐쇄나 업무 변동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고가 가능하고 호봉제 없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정하는 겁니다.
(안철수가 제안하는 비정규직이 아니면서 유연한 해고가 가능한 정규직의 모습) 
------------> 고용 안정화보다는 고용유연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안철수의 경제정책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정부는 소극적 개입과 공공부분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아마 정권잡으면 민영화한다고 ㅈㄹ할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안철수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 그 자체이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이유는 신자유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imf 이후 어쩔수없이 대거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였고(DJ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는 좌파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관하였다(말기에 부동산 규제같이 긍정적인 것도 존재)
가장 심각한게 그 이후인데 바로 MB 정권 아주 환율조작하고 기업세금 감면해서 대기업에 편중 정책을 벌이셨다. 신자유주의의 끝판왕 결과는? 아시는데로 
닥정권은 그 신자유주의를 따르지 않는것처럼 사기를 치며 복지공약을 걸고 등장했다. 물론 결과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말하는 4대 노동개혁은 말그래도 노동권 붕괴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아작낸 신자유주의 20년 이후 

안철수 옆에는 신자유주의자들인 이태규와 이상돈 씨가 있다. 

대한민국 패망시킨 정책을 5년이나 연장하자고??? 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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