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1-02-15 12:48

반민특위여 뭐여,~~~~

글쓴이 : 달의몰락

[단독]곽상도 "날 표적수사 한 文에 이번주 억대 소송 걸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15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주 수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경찰의 ‘김학의 동영상’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내려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게 곽 의원의 소송 요지다. 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은 전례가 드물다.

곽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문 대통령이 수사당국을 동원해 나를 표적 수사한 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보는 게 뭔가.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수사)을 하게 했다.”

문 대통령 외에 소송하는 이는.

“나를 표적 수사하는 데 관여한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또 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 위원들, 이규원 당시 파견 검사 등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

흠

완장 찾다고 죽창들고 세상 무서은줄 모르고 날뛰던 자들

이제

댓가를 치루자.

1년 남았다.!!!

이눔쉬끼덜 .~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내일을위해 21-02-15 12:49 야 꼴통 너 반민특위가 뭔지 아니? 야 꼴통 너 반민특위가 뭔지 아니?



		부르르르 21-02-15 12:57 총선 때도 얼마 안 남았다고 지럴.... 180석 대선도 1년 남았다고 지럴.... 올커니! 언제나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씸뿌리 화이팅~! 총선 때도 얼마 안 남았다고 지럴.... 180석 대선도 1년 남았다고 지럴.... 올커니! 언제나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씸뿌리 화이팅~!



		래드 21-02-15 13:01 여기서 한글로 글남기면 안됩니다... 모국어인 일본어로 쓰세요!!! 여기서 한글로 글남기면 안됩니다... 모국어인 일본어로 쓰세요!!!



		찬바람 21-02-15 13:09 1년뒤에 또 민주당이다..ㅋㅋㅋㅋㅋ 1년뒤에 또 민주당이다..ㅋㅋㅋㅋㅋ



		플레임레드 21-02-15 13:14 몰락이 10 3끼야~!! 징징대지만 말고 원하는걸 말해 3끼야 ㅋㅋㅋㅋ 뭘 원하는지 알아야 들어줄꺼 아냐 10 3끼야 ㅋㅋㅋㅋ 몰락이 10 3끼야~!! 징징대지만 말고 원하는걸 말해 3끼야 ㅋㅋㅋㅋ 뭘 원하는지 알아야 들어줄꺼 아냐 10 3끼야 ㅋㅋㅋㅋ



		무쌍천하 21-02-15 14:08 총선처럼 보궐예상 좀 총선처럼 보궐예상 좀 [https://i.imgur.com/lvfFHLS.png]



		두루뚜루둡 21-02-15 17:49 번뜩이는 통찰과 예지 기대합니다 정말로요 ㅋ 번뜩이는 통찰과 예지 기대합니다 정말로요 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50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806
40027	즈엉이당 말하는 꼴이란	ultrakiki	12-21	383
40026	한때 대가리 깨진 분들에게 유행했던 빈댓글 운동의 결… (3)	장진	12-23	383
40025	현 정권 블랙리스트, 환경부만은 아닐 것 (7)	장진	12-28	383
40024	김정은의 친서는 크게 신경 쓸 것 없습니다. (2)	호태천황	12-30	383
40023	알밥들 종무식하고 퇴근했나보다.. (2)	Anarchist	12-31	383
40022	혹시나 김상옥님(모비프렌) 이 글 보시면요....	술푸는개	01-03	383
40021	바미당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음이 안가 (8)	선수님	01-10	383
40020	박종철 화이팅	표독이	01-12	383
40019	황교안을 환영합니다 (5)	진실과용기	01-13	383
40018	일단 서영교는 제거하는거로 가야죠.. (4)	진실과용기	01-16	383
40017	장지니 주가폭락할때 좋아하던데 사람새낀지... (3)	욕쟁이할배	01-18	383
40016	‘재판 청탁’엔 원팀?…서영교 의혹 감싸는 여야 정치… (6)	꼬마러브	01-19	383
40015	서영교건은 일단 민주당부터 먼저 존나 까고 시작해야함 (2)	노쨩	01-19	383
40014	베충이들 너희나라 8강진출 축하한다 (2)	욕쟁이할배	01-21	383
40013	안희정 판결은 부당 하다 (1)	DarkMarin	02-01	383
40012	좌좀 알바님들이 목숨걸고 좌파당지키려는게 애처로울… (13)	HeavyRocker	02-04	383
40011	가생이 좌좀님들 왜 지들 논리가 안되면 정게 나가라고 … (12)	HeavyRocker	02-04	383
40010	댓글부대는 좌파 우파 다 있지만 현재는... (6)	아일랜드	02-04	383
40009	민주주의개념도 모르는것들이 빨갱이빨갱이 ㅈㄹ 거리… (4)	베이빈	02-04	383
40008	자칭 우파들이 정권 잡으면 (1)	쿤신햄돌	02-07	383
40007	명단공개 할 권한있는 분 여기 계신가요? (2)	진실과용기	02-09	383
40006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4)	세상을바꿔	02-09	383
40005	아직 통할까?? (6)	피의숙청	02-10	383
40004	보수라는 분들의 머리에는 북한만있나?? (8)	피의숙청	02-10	383
40003	야당때문에 통과 못시키고있는 법안이 얼마나 많은데 (4)	쿤신햄돌	02-12	383

◀ < 7141 7142 7143 7144 7145 7146 7147 7148 7149 715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