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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9 08:51
문재인 안철수... 백남기 농민 특검요구...
 글쓴이 : 대아니
조회 : 389  

그런데 이문제는 잘못된 공권력은 공권력으로 인정할수 없다 하며 박근혜 퇴진을 부르짖는 시위대와 박근혜정부의 공권력의 충돌로 일어난 사망사건인데요...

특검이 열린다 해도 박근혜정권의 공권력을 공권력으로 인정하는 특검이냐 잘못된 공권력으로 치부할것이냐 부터 정해야 시위대의 공권력에 대한 저항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죠..

만약 버스로 막고 접근을 못하도록 물대포를 뿌리는 자체를 바른 공권력의 행사로 본다면 시위대는 올바른 공권력에 저항하는 폭도로 규정되는거고..공무집행방해가 되는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와중에 생긴 사망 사고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거구요...

양쪽중 어느쪽의 행위가 정당했느냐...이걸 먼저 판결해야 하는데...

우선 박근혜정부가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했다면 시위대는 몽땅 잡아 가두고 주동자들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했어야죠...

반대로 시위대의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 정당했다면 정당한 시위를 탄압하고 시위자를 죽음에 이르게한 정부에 대해 야당은 특검이 아니라 박근혜퇴진을 요구하고 나왔어야죠..

전 솔직히 기분이 나쁘네요...
결국 정부든 야당이든 리스크는 질 생각은 없고 사람이 죽어나간 일에 그저 정치적 주판만 튕기는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세월호때도 그랬고...죽은 사람만 억울한거죠..누구 하나 자기 정치생명 걸고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인간이 없어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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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6-09-29 09:09
   
조사도  없이 어떻게 다음 상황을 예단하죠?  당연히 특검해야죠.  그래서 당시  상황조사,  발포명령자,  상부지침,  모든걸 조사해야죠.  이후에  탄핵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거 아닙니까?  가만 보면 또 지겨운 양비론같은데  양비론만큼 무식한 짓 없습니다.
     
대아니 16-09-29 09:21
   
제말은 시위대가 버스로 막고 물대포를 쏘는 공권력에 달려들었던게 정당했냐...
반대로 버스로 막고 물대포를 쏘아서 시위대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려 했던 공권력이 정당했느냐...
이걸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겁니다.

만약 막는게 옳았다면 시위대는 공권력을 무시한 폭도인거구요..
막는게 잘못된거라면 합법적 민주적 시위를 탄압한 정부가 되는거죠..

그 관계를 먼저 규정하지 않으면 평생가도 결론못내는 말꼬리잡기싸움 밖에는 안되는겁니다.
          
내일을위해 16-09-29 09:39
   
관점의  차이겠죠.  물론  그문제도 집어야겠지만  백남기씨문제는 그와는  좀 다른면에서봐야죠.  불법시위면  불법진압해도 될까요?  전쟁중에도  저항능력없는  적군을 사살하지않습니다.  포로로잡지.  하지만 우리 경찰은 저항능력없는 노인을  죽을수있다는걸 알면서 정조준했습니다.  쓰러진후에도요.  결국 죽였구요.  물대포의 수압에도 규정이있고  사용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설령  불법시위라해도  불법진압해선 안되는겁니다.  경찰폭력이  정당화되는건 법에의해 폭력이 행사되기때문입니다.
U87슈투카 16-09-29 13:12
   
공권력 말씀하시는데....
물대포를 직사로 쏘는등의 물대포의 사용규정과
물대포와 사람의 치명적위험에 사전 조항에대한 매뉴얼의 부재등등
이번 사인에 공권력 수행 자체에 큰 구멍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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