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면되서 골프나 치고 댕기지 뭔 통합 ㅋㅋ

2222

이것도 토론을 좀 봣습니다.
이 부분 민주당과 미통당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민주당은  상고법원 관련된 문건에서 한명숙 재판이 나와서..
그 부분 2심 재판이 오염이 됏을 수 잇다는 취지 같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의 위법적인 수사가  비망록에 적혀있고요..
그래서 재심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사법농단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통당은  한명숙 전 총리가 재심청구 하면 될일을 민주당이 나설일이 무엇인가
하는 취지 같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의 문제를 이슈화 시켜서 도와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명숙 전총리의 재판을 유무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상고법원 관련 문건에서 한명숙재판과 거래 부분의 의혹제기와
위법수사를 햇으니...다시 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 같아 보입니다.
즉 이 부분은 양승태쪽에 병합이나 추가 될 문제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병합 된다거나 추가로 되면은 한명숙 전 총리는 재심을 하기에 충분한 사유로 발생할
여지는 있겠내요..
미국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할때 피고인이 유력한 범죄가 잇어도
수사에 위법성이 잇을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하는 사례를 본적이 잇습니다.
이상 개인 의견 입니다..

한명숙건은 양승태 법원의 명백한 치부죠
단순사법농단이 아니라 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민주주의를 뒤엎는 판결이 됄수밖에 없습니다
다른건으로 판단을 받건 말건
이건은 병합이 아니고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거에요(추가겠죠)
각각이 모두 범죄고 각각이 따로 유무죄를 따질수있는 사건들이라
기존의 사법농단과는 다르게 갈겁니다
그리고 한명숙건이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 개혁의 시.발점이 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판사들(정형식이 같은)도 법정에 세워야 법이 바로 서겠죠

일본처럼 더러운 종자들이 남탓하는 꼬라지보면 조롱밖에 안 나옴

실제 감염자 백만 돌파한 코로나 신경이나 써라  이 원숭이 새 끼들아

503사면이 국민통합카드?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뭔 관계길래,~~~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서 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법치까지  부정하고 구래, ㅎ
웃겨죽겠다

그러니깐 이젠 좀 죽으라고

ㅋㅋ 저색히들이 우리 위해 조언해주겠는가??
우리가 혼란스럽고 분열되어야 지들이 빨대 꼽기 용이하겠지.
음흉한 색히들..
니네들이 심어놓은 토왜들.. 니네들이랑 지능이 똑같은 치명적인 약점때문에..
모두 뽑혀나갈것이다.ㅋㅋㅋ

일본발 보도들은 걍 무시가 답ㅋ

쪽본이 날뛰는 거 보니까 계속 밀어 붙여할 할 일인가보네요 ㅋㅋㅋ

쟤네들이 주장하는 거랑은 반대로 가면 되죠 ㅋㅋㅋ

즉, 한명숙 전 총리 건은 계속 밀어붙이고,
박근혜 사면은 안해주는걸로~ ㅎㅎ

페스카마호 살인자도 사면해 주던 문제인인데 한명숫을 왜 사면 못하나?
한만호 비망록이 재심사의 이유라는데 그 비망록은 검찰이 이미 법정에 증거로 제출해서 판결에서 검토된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