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사면은 기자질문에 답하면서 와전된거같음
그리고 문재인이 사면 이야기 할때 이야기 한 주장이 원래 정석임 문재인이 주장하는건 박근혜 한사람을 자기감정으로 사면하라 마라 하는건 대통령으로 있을수 없다는거임
그렇다고 이재명이 주장하는 사면 불가가 틀렸다는건 아님 걍 생각하는게 다른거일뿐임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보다 님이 훨씬 낫습니다.

북유럽을 비롯한 복지 선진국의 정책을 가져 올때
복지 혜택만 이야기 하고 세금 시스템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듯.

복지 선진국 대다수가 서민/부자 가릴 것 없이 모두 40%~60% 소득세를 내고 있슴.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서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

한국에서 서민이 150을 벌어서
애들 낳고 양육, 교육, 생활비등을 쓰면 100은 넘게 깨진다.
거의 50도 챙기기 힘들다.

그러나 북유럽을 비롯한 복지 선진국은
복지를 '가족'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 소득 관계 없이 애가 둘이면 둘에 대한 기초 생활 비용을 지급해 준다.
거기에 교육 무료. 대학은 나라 마다 정책이 달라서 무상 대학 교육도 있고 무이자 20년 반환 정책도 있다.
의료도 완전 무료도 있고 어느 정도 내는 정책도 있다.

즉 복지 선진국에서 서민이 150을 벌면 소득세 60만원 내면 90만원이 남고,
애들 생활 수당이 따로 나오는 것 까지 고려해 보면 오히려 이득이 되는 형태다.
한국 보다 더 많이 벌게 된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려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내서 재분배 하여 모두가 받는 형태다.
절대로 한쪽만 내고 한쪽만 혜택 받는 형태가 아니다.
즉 복지선지국의 복지는 실질적으로 절대 무상복지가 아니다.
사실 북유럽은 법인세 최고 70%, 상속세 최고 70% 수준이었다가 이게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기업이 살아야 일거리가 있는것은 당연한 것.
그래서 북유럽을 비롯 대다수 복지선진국들은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 폐지까지 하였다.
이렇게 해도 현재 행복지수 1위 부터 상위권을 차지 하고 있다.

누군가 '황금알'은 나누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이야기 해서 이해가 확 왔었던.
세금 시스템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명확한 발언이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는 여태 이걸 무시해 오고 자꾸 한쪽만 증세 하자고 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은 더 엉뚱하게 소득세가 아닌 보유세를 증세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경선/대선 끝나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지금 하면 네거티브로 오해 받기 쉽상이라.

장황한데 본문과 무슨 상관인지...?

두번째 이유에대한 이야기 같은뎁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