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8-01 10:21
사법부 개혁은 안함?
 글쓴이 : 곱하기
조회 : 390  

뭐 얘기안해도 개판이라는거 다들 아실터
다른것도 문제지만 음주운전에
역주행에 사망사고까지 낸 가해자가
영장기각 된것도 그렇고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정부는 뭐함?
지난정권이 아무리 개판쳤고
해결할게 많다고해도
가장시급한 부분은 해가면서 가야할거같은데
사법부 이 사태까지 방치만 하고있는
이유가 뭐임?
법이 그렇다면 고치면 될것이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여당에서
발벗고 나서서 하던가
왜 구경만 하고있음?
이것도 계속 지켜만 봐야하는가?
아닌건 아닌거지 없는말 하는것도 아니고
진행되는게 있긴한가?
설마 자한당 의원이 음주사고 발의한거
그거믿고있는건가?

지금 가장 사회적 갈등이 큰부분인
폐미 와 음주운전 음주사고 성별갈등 제주도 문제
그리고 난민문제...
이부분은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함?
무조건 믿고 기다리자?
다른부분 성과내는거 깨끗이
인정하는데 이부분은 왜 진척이없음?
전 정권들이 싸질러놨으니
어차피 해결안되니까 어쩔수없다?
결국 그냥 임기내에는 안된단얘기?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사람이라도
심각한 문제는 액션이 있어야 하지않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곱하기 18-08-01 10:24
   
제주도 무비자
제주도 난민
음주운전 음주사고 법강화
사법부 개혁

최소한 이정도는 서서히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않음?
국민들을 섬기고 뜻을 받든다며
lanova 18-08-01 10:28
   
사법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내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위에 얘기하신 점도 입법부에서 할
내용이지 정부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곱하기 18-08-01 10:34
   
그건 알고있는부분인데 사실 하려고 의지만
있다면 입법부터 해서 불가능한건 아니겠죠
의지차이라 봅니다 뻔히 사법부 개판치는거 보이는데
사법부 내에서 지금 안되니 하는말임
정부에서  액션취하면 여당에서 좀 밀어주고
끌어들이면 사실 가능하죠
직접해결하란 소린 아닙니다
          
lanova 18-08-01 10:36
   
대통령은 초법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울분을 잘 참으셨다가 총선에서 원하시는
후보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18-08-01 10:52
   
근데 지금도 사실 여당쪽도 뜨뜨미지근한 태도가
좀 보입니다 자한당 찍을일은 없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사실 여당쪽도 크게 믿음이 안가네요
          
sangun92 18-08-01 11:14
   
입법부터 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자유발정당이 온갖 지랄을 다 하며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을 보면서 이런 소리를?
지금 국회에 밀려 있는 법안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서 그럼?

2020년 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개혁은 힘듬.
개혁을 하려면, 법안 제정/개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것도 못함.

2020년에 민주당만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을 만들어줘야
개혁을 시.작.할 수 있음.
뭐꼬이떡밥 18-08-01 10:28
   
저동네는 개혁이 아니라

해산을 하고

다시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

개혁해봤자 다시 흙탕물 될게 뻔합니다
KYUS 18-08-01 10:34
   
지금까지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징역살게 하는 판사들이 한둘도 아니고,
이런 판새들이 돈있는 놈과 권력있는 놈들 편에서 법을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했는데도
사법부 내에서 존경받고 대법관에 헌법재판관을 해처먹으며 출세했으니
우리나라 사법부가 개판이 된거지.
더 문제인건 저 놈들이 자기 실수나 과오에 대해 전혀 반성한 적이 없다는 것.
사무치도록 18-08-01 10:47
   
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고 사법부를 개혁하려면...
     
곱하기 18-08-01 10:50
   
통제라기보단 리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봅니다
아주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면서요
          
사무치도록 18-08-01 10:53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쉽지 않죠. 민주당130 자유당113석
사법부도 뿌리까지 개혁하기 위해선...
3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결론은 투표 잘합시다.
               
곱하기 18-08-01 10:54
   
투표까지 너무 긴시간이...
CIGARno6 18-08-01 12:05
   
애초에 이번 법사위를 딴나라당이 가져가면서 텃음.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39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31
40002 충격적인 일본 팬티 검사...... (4) 강탱구리 03-07 386
40001 기본대출? 약탈적 대출의 변형 (14) 엑스캔 03-07 386
40000 1베.펨코.디씨 / 오늘 아침 반응 (5) 강탱구리 03-08 386
39999 더러운 문재앙 정권 빨아주는 당신네들은 (18) 철의노동자 03-08 386
39998 짜왕보다는 차라리 황교활이 경쟁력이 있었음. (6) 스핏파이어 03-09 386
39997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1) 달보드레 03-10 386
39996 MB 시절 '4대강 불법 사찰' 원문 입수...박형준 연… (2) bts4ever 03-11 386
39995 윤썩열은 국짐당 후보가 될 수없다...... (3) 강탱구리 03-11 386
39994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 (6) 포스원11 03-11 386
39993 남탓 오져. 루져 마인드~ (6) 가생퍽 03-11 386
39992 성호 스님.." 조연급 윤청장이 주연이 되려면 ..." (2) 강탱구리 03-12 386
39991 오늘 여론조사... 중앙일보 + 이석기 (3) 강탱구리 03-14 386
39990 V세훈 대단하다 (1) 7ㅏZㅏ 03-15 386
39989 민주, 주호영 특검요구 즉각수용.."전수조사 바로 진행" (1) 포스원11 03-16 386
39988 달이 몰락 하능겨? 30프로라네... ㅋㅋㅋ (4) 회개하여라 03-17 386
39987 안철수, 단일화 패배시 대권도전? "역할 주어지지 않겠나 (6) 포스원11 03-18 386
39986 30년 전의 혜안 - 주호영 (2) 가생퍽 03-18 386
39985 사찰에 진심이었던 이명박 정부 (6) 7ㅏZㅏ 03-18 386
39984 대깨 bugs 빼랜다 (22) 가생퍽 03-18 386
39983 털보의 낙점 (2) 가생퍽 03-19 386
39982 "서울 재보선 표심, 野 당선 61% vs 與 당선 27%" (10) 자유와번영 03-19 386
39981 철호 & 와잎 (11) 가생퍽 03-19 386
39980 "LH 내부정보 이용 시 최대 무기징역" 국회 국토위 통과 (2) 그림자악마 03-19 386
39979 장경태 의원 주장을 뒷받침함....... (7) 강탱구리 03-19 386
39978 오거돈이 전과1범이라면 대마도뷰좌는 전과4,5범 쯤됨 (8) 검군 03-22 386
◀  <  7141  7142  7143  7144  7145  7146  7147  7148  7149  7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