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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5 12:48

반민특위여 뭐여,~~~~

글쓴이 : 달의몰락

[단독]곽상도 "날 표적수사 한 文에 이번주 억대 소송 걸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15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주 수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경찰의 ‘김학의 동영상’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내려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게 곽 의원의 소송 요지다. 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은 전례가 드물다.

곽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문 대통령이 수사당국을 동원해 나를 표적 수사한 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보는 게 뭔가.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수사)을 하게 했다.”

문 대통령 외에 소송하는 이는.

“나를 표적 수사하는 데 관여한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또 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 위원들, 이규원 당시 파견 검사 등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

흠

완장 찾다고 죽창들고 세상 무서은줄 모르고 날뛰던 자들

이제

댓가를 치루자.

1년 남았다.!!!

이눔쉬끼덜 .~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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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을위해 21-02-15 12:49 야 꼴통 너 반민특위가 뭔지 아니? 야 꼴통 너 반민특위가 뭔지 아니?



		부르르르 21-02-15 12:57 총선 때도 얼마 안 남았다고 지럴.... 180석 대선도 1년 남았다고 지럴.... 올커니! 언제나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씸뿌리 화이팅~! 총선 때도 얼마 안 남았다고 지럴.... 180석 대선도 1년 남았다고 지럴.... 올커니! 언제나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씸뿌리 화이팅~!



		래드 21-02-15 13:01 여기서 한글로 글남기면 안됩니다... 모국어인 일본어로 쓰세요!!! 여기서 한글로 글남기면 안됩니다... 모국어인 일본어로 쓰세요!!!



		찬바람 21-02-15 13:09 1년뒤에 또 민주당이다..ㅋㅋㅋㅋㅋ 1년뒤에 또 민주당이다..ㅋㅋㅋㅋㅋ



		플레임레드 21-02-15 13:14 몰락이 10 3끼야~!! 징징대지만 말고 원하는걸 말해 3끼야 ㅋㅋㅋㅋ 뭘 원하는지 알아야 들어줄꺼 아냐 10 3끼야 ㅋㅋㅋㅋ 몰락이 10 3끼야~!! 징징대지만 말고 원하는걸 말해 3끼야 ㅋㅋㅋㅋ 뭘 원하는지 알아야 들어줄꺼 아냐 10 3끼야 ㅋㅋㅋㅋ



		무쌍천하 21-02-15 14:08 총선처럼 보궐예상 좀 총선처럼 보궐예상 좀 [https://i.imgur.com/lvfFHLS.png]



		두루뚜루둡 21-02-15 17:49 번뜩이는 통찰과 예지 기대합니다 정말로요 ㅋ 번뜩이는 통찰과 예지 기대합니다 정말로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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