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이 더 좋다구요?

북한처럼 법이아닌 아닌 다수의 의견으로 생명이 좌우되는 세상은 아주 위험한건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판단과 소수 엘리트의 판단 어느게 더 상식적이고 더 납득할만한 판단이겠습니까? 북한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0프로 이상이고 문맹률 5프로 미만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갖춘 나라자나요. 우리나라 정도 되면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더욱 많아져야하고 사법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사법 체계는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효율성' 그 하나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구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구요.

다수의 의견이라는 근거는 뭔가요 ?

댁이 주장하는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수작인거에요, 
조직화된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동해서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일사분란함을 추구하자는 ,~~

북한이 바로 그런 짓을 한다구요,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라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직까지 다수의 의견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죠. 그러나 나같이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여론이 조성되는 거죠. 그럼 공론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고 다수의 의견인지 아닌지 여론 조사 등으로 데이터화 되서 '명확한 근거'가 나오는거죠. 저 글의 요지는 뭐냐면 절대적인 판결이란것은 없다. 현 사법 체계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효율성때문에 유지되고 있는거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의 돌파는 직접 민주주의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더 이끌어낼 것이다. 소수 엘리트에게 의존하는 '올드스타일'의 사회 곳곳의 요소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게 요지입니다. 나도 뭐 이명박근혜 뽑은 대중들의 판단을 그닥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대중들의 판단이 100프로 옳다고 장담할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대중이 참여해서 그들이 납득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게 소수 엘리트들에게 맡겨버리는 것보다 덜 위험하고 덜 억울하고 더 상식적이란 거죠.

그리고 북한의 인민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아세요? 북한 사람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님이 상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닐겁니다. 북한이 딱 님이 좋아하는 소수 엘리트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구조예요. 북한은 김정은이 법이고 진리이고 국가인데 무슨 북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북한도 형식적이지만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체제라요,
자유"가 빠진,~~~

댁같은 분의 주장대로 돌아가는 체제가 약간 헷가닥해버리면
바로 북한이나 중국같은 왕정의  변형태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거예요,    ㅠ

이분들은 독재 좋아합니다

노예근성이죠  같이 말섞으면 괴롭습니다

이시간쯤 점호끝나나 우루루 올시간인데

나와 다른 의견을  용인못하고
문빠 피해망상 환자들의 뜻하는대로  모든게 일사분란하게 이뤄질려면
자유민주주의하면 안된다,

북한이나 중국처럼 왕정의 변형체제로 가야지,~~~~~~~~~~~
이 글 쓴 사람은 자기가 먼소하는지 모를거임,

아니 그럼,~~

다수의 의견이라고 항상 옳은가 ?
이번 원전 공사 중단에서 보듯  소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다수를 빙자해서 그 난리를 쳐댓지만
결국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부추겻자나,  ~ ㅠ

이런글에 바로 인민재판이 나오는건

사상과 뇌가  북한뿐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섞으면 피곤

인정합니다. GG

이런거 주장하는 놈들이 문재앙은 신처럼 모심 ㅋㅋㅋㅋㅋㅋ

문재앙이 하는 짓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한대 ㅋㅋㅋㅋㅋㅋ

이번  이재용 판결에 대ㅔ해서 여론조사 함 해보쇼,ㅡ~~
우찌 나오나,  ㅠ

아니 뭔 근거로 다수니 소수니 하는거야 대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같은줄 아나보네,  ㅠ

기껏  40% 받은 주제들이

딱 한달만 박정희시대로 돌아갔으면 온 국민이 좋아하겠는데 말입니다
저런넘들 대공분실에 잡아다 꺼꾸로 매달고 고추가루 맛을 보면 제정신 돌아올텐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이라도 올려야겠습니다
심프리.처엉어 도 환영할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