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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4 23:25

대통령도 탄핵 할 수있는데....

글쓴이 : 강탱구리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자르지도 못하고 징계도 못하는 권력이

공무원 사회에 있다는게 말이됨?

참 진짜 찐 살아있는 권력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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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군 20-12-24 23:29 민주정부라 그런겁니다. 뭐 트럼프는 제멋대로 자르더만...그래서 트럼프가 낙선했죠? 문통에게 트럼프같은 망나니짓을 기대 하신건 아니죠? 그런분이 아니니...기대하지 맙시다. 민주정부라 그런겁니다. 뭐 트럼프는 제멋대로 자르더만...그래서 트럼프가 낙선했죠? 문통에게 트럼프같은 망나니짓을 기대 하신건 아니죠? 그런분이 아니니...기대하지 맙시다.



		ijkljklmin 20-12-25 06:46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정무직 장관이라 해임할 수 있다. 한국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했고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단임 2년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해임할 수 없다. 이것이 모두 따블당 계열이 야당이었던 2009.11.2에 아우성쳐서 그렇게 된 것인데 뭘 어쩌라고? 정당하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되겠네.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정무직 장관이라 해임할 수 있다. 한국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했고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단임 2년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해임할 수 없다. 이것이 모두 따블당 계열이 야당이었던 2009.11.2에 아우성쳐서 그렇게 된 것인데 뭘 어쩌라고? 정당하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되겠네.



		주식의신 20-12-24 23:31 징계를 왜 못해요? 징계는 가능한데 징계사유가 판타지 소설이니 그렇죠 국가 시스템과 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으신듯요 징계를 왜 못해요? 징계는 가능한데 징계사유가 판타지 소설이니 그렇죠 국가 시스템과 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으신듯요



		강탱구리 20-12-24 23:33 법원이 대통령 임면권을 건들잖아? 무식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이 대통령 임면권을 건들잖아? 무식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주식의신 20-12-24 23:37 징계사유가 아니니까요 ㅋㅋ 꽤 열받으신듯 ㅋㅋ 징계사유가 아니니까요 ㅋㅋ 꽤 열받으신듯 ㅋㅋ



		강탱구리 20-12-24 23:39 징계사유고 나발이고 두번 다 정직이 회복 할 수없는 손해란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고는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징계사유고 나발이고 두번 다 정직이 회복 할 수없는 손해란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고는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미 20-12-25 06:20 이 븅쉰시키는 법이란것도 처 모르고 그냥 아가리에서 배설하고 자빠졌네 잘못도 없는데 징계하는게 대통령 권한이냐 이븅쉰앜ㅋ 이 븅쉰시키는 법이란것도 처 모르고 그냥 아가리에서 배설하고 자빠졌네 잘못도 없는데 징계하는게 대통령 권한이냐 이븅쉰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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