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청원 이유서 제대로 했으면,해산심판 가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4-30 17:05

청원 이유서 제대로 했으면,해산심판 가능.

글쓴이 : 진실과용기

왜구당 해산 청원 이유서를 보면
아쉬운점이 있음.

내란선동 부분을 부각했으면
심판청구의 설득력이 배가됐다고 확신함.

1.탄핵정국당시,
계엄령선포,군대여 일어나라.등 구호는
내란선동 여지가 다분함.

2.국회에서 지만원 초대해서 내란수괴 전두환을
찬양고무한 사실역시 정당해산요건을
다툴수있음.

3.통진당이 그 실체도 모호한 내란선동으로 해산된것을 상기하면

이번 청원이유서를 섬세하게 구성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angun92 19-04-30 17:14 청원 사유서는 제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음. 청와대에서 왜구당을 해산시킬 방도가 없고, 해산시킬 의사도 없을테니까. 나중에 정말로 해산시킬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는 율사 (또는 율사 출신) 들이 제대로 된 신청서를 작성할 것이고 그 때는 거론되어야 할 건들은 다 거론될 것임. 이번 청원 이유서는 나름대로 제 몫을 다 했음. 그것도 아주 잘. 청원 사유서는 제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음. 청와대에서 왜구당을 해산시킬 방도가 없고, 해산시킬 의사도 없을테니까. 나중에 정말로 해산시킬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는 율사 (또는 율사 출신) 들이 제대로 된 신청서를 작성할 것이고 그 때는 거론되어야 할 건들은 다 거론될 것임. 이번 청원 이유서는 나름대로 제 몫을 다 했음. 그것도 아주 잘.



		진실과용기 19-04-30 17:16 네..ㅎㅎ 참 재미있는 국면입니다. 네..ㅎㅎ 참 재미있는 국면입니다.



		그럴껄 19-04-30 17:17 청와대가 정당을 해산시킨다. 그게 가능하면 독재국가 입니다. 503도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영향력이 입증되는 부분이 있다면 징역이 추가될 겁니다. 청와대가 정당을 해산시킨다. 그게 가능하면 독재국가 입니다. 503도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영향력이 입증되는 부분이 있다면 징역이 추가될 겁니다.



		진실과용기 19-04-30 17:23 그게아니고 헌재에 심판청구 요건이 강화된다는거지요. 심판청구는 정부도 할수있음. 단, 헌재에 해산을 직접 강제하거나 재판에 간섭할수없죠. 503때는 통진당 헌재심판에 직접 관여한 의혹있고 담마진 본인이 해산했다고 발언한거로봐서 국정농단 확실함. 그게아니고 헌재에 심판청구 요건이 강화된다는거지요. 심판청구는 정부도 할수있음. 단, 헌재에 해산을 직접 강제하거나 재판에 간섭할수없죠. 503때는 통진당 헌재심판에 직접 관여한 의혹있고 담마진 본인이 해산했다고 발언한거로봐서 국정농단 확실함.



		거뷕이 19-04-30 17:41 국민이 요구하면 그에대한 대답을 하는거지 청와대가 왜 나서서 분란을 일으키겠 습니까? 최대한 말 안 나오게 뒤로 발 뺄려고 할걸요 국민이 요구하면 그에대한 대답을 하는거지 청와대가 왜 나서서 분란을 일으키겠 습니까? 최대한 말 안 나오게 뒤로 발 뺄려고 할걸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39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31
39927	아일랜드는 아이폰으로 분기 경제성장율이 2% 올라 가는 …	달과육팬티	04-10	386
39926	조국수호 언론개혁 검찰개혁 (10)	대한의남아	04-11	386
39925	80년 전 컬러인쇄의 위엄 (2)	7ㅏZㅏ	04-11	386
39924	"호가 1억 올라 부르는 게 값" '규제 완화' 약속한 … (1)	그냥단다	04-11	386
39923	대통령 장모라도 되면 최순실 뺨 칠 여자.....(펌) (3)	강탱구리	04-13	386
39922	부산 시민들은 공항보다 한일 해저터널은 선택한건가요? (7)	드래곤로드	04-14	386
39921	"오세훈만 믿는다" 노원구 재건축 호가 '쑥쑥' (3)	그냥단다	04-14	386
39920	20대가 4.50대가 꿀 빨았다? 딱 한마디만 한다...... (4)	강탱구리	04-15	386
39919	박형준 부산시장, 요즈마그룹코리아와 1조 2천억 청년창… (8)	Lv09	04-15	386
39918	개들이 모여 만든 당...... (6)	강탱구리	04-17	386
39917	"철이 없었죠…6억 청담동 아파트를 안 샀단 게" 김광규 … (7)	자유와번영	04-17	386
39916	이건 군사독재 시절 그대로네 (3)	7ㅏZㅏ	04-19	386
39915	또 내로남불~ 이젠 놀랍지도않다 (8)	청량고추	04-21	386
39914	하태경 "北 우상화에 누가 속나…'김일성 회고록'… (3)	강탱구리	04-22	386
39913	김학의는 21세기 독립운동가냐? (14)	몬스털	04-22	386
39912	정권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될 듯 (6)	7ㅏZㅏ	04-23	386
39911	文지지 떠받치던 코로나민심 돌아섰다…"잘못" 49 "잘해" … (5)	오또k	04-23	386
39910	문재인 이제 1년 남았는데요 내년 드디어 정권교체 (13)	문솔이니	04-23	386
39909	대통령 사저 옆 동네주민이 쓴 글 (5)	VㅏJㅏZㅣ	04-28	386
39908	4개기관여론조사 문통지지율 3%올라 38% (1)	검군	04-29	386
39907	아니 언제는 지지율 29퍼라메?	애기강뭉	05-03	386
39906	제 2의 윤석렬이 탄생 할 듯 ,,~~~~~ (6)	달의몰락	05-03	386
39905	[단독] "이번주 문재앙 업적은 쳐자기".. 문 대통령 노골… (7)	실제상황	05-06	386
39904	이낙연 3000만원........ (13)	강탱구리	05-06	386
39903	닙뽄 소부장 산업계의 한국이전 러쉬 광풍 (1)	검군	05-10	386

◀ < 7141 7142 7143 7144 7145 7146 7147 7148 7149 715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