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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4 23:25
대통령도 탄핵 할 수있는데....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390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자르지도 못하고 징계도 못하는 권력이


공무원 사회에 있다는게 말이됨?


참 진짜 찐 살아있는 권력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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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군 20-12-24 23:29
   
민주정부라 그런겁니다. 뭐 트럼프는 제멋대로 자르더만...그래서 트럼프가 낙선했죠? 문통에게 트럼프같은 망나니짓을 기대 하신건 아니죠? 그런분이 아니니...기대하지 맙시다.
     
ijkljklmin 20-12-25 06:46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정무직 장관이라 해임할 수 있다.
한국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했고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단임 2년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해임할 수 없다. 이것이 모두 따블당 계열이 야당이었던 2009.11.2에 아우성쳐서 그렇게 된 것인데 뭘 어쩌라고?
정당하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되겠네.
주식의신 20-12-24 23:31
   
징계를 왜 못해요?
징계는 가능한데 징계사유가 판타지 소설이니 그렇죠
국가 시스템과 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으신듯요
     
강탱구리 20-12-24 23:33
   
법원이 대통령 임면권을 건들잖아? 무식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주식의신 20-12-24 23:37
   
징계사유가 아니니까요 ㅋㅋ 꽤 열받으신듯 ㅋㅋ
               
강탱구리 20-12-24 23:39
   
징계사유고 나발이고 두번 다 정직이 회복 할 수없는 손해란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고는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미 20-12-25 06:20
   
이 븅쉰시키는 법이란것도 처 모르고 그냥
아가리에서 배설하고 자빠졌네
잘못도 없는데 징계하는게 대통령 권한이냐 이븅쉰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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