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곽상도 "날 표적수사 한 文에 이번주 억대 소송 걸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15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주 수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경찰의 ‘김학의 동영상’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내려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게 곽 의원의 소송 요지다. 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은 전례가 드물다.
곽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문 대통령이 수사당국을 동원해 나를 표적 수사한 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보는 게 뭔가.
-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수사)을 하게 했다.”
문 대통령 외에 소송하는 이는.
- “나를 표적 수사하는 데 관여한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또 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 위원들, 이규원 당시 파견 검사 등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
흠
완장 찾다고 죽창들고 세상 무서은줄 모르고 날뛰던 자들
이제
댓가를 치루자.
1년 남았다.!!!
이눔쉬끼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