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관치하겠다는거죠. 니넨 자치장만 뽑아라.  하지만 모든 정책은 중앙허락을  받아라.  관치죠.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닮아서 지방자치제를 이전의 관선체제로 바꾸려고 계속 시도하는거죠 ㅋㅋㅋ 지방자치하고 나서 부정부패가 심해졌다고 하는사람들은 죄다 사형시켜야 마땅함 ㅋㅋㅋ 관선체제때는 군사정권이라 언론이 장악되서 그 당시에 잘 안알려졌을뿐이지 그때 관청들이랑 대통령이 임명한 단체장들 부정부패정도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죠 ㅋㅋㅋㅋ
뇌물도 사람들 보는데서 대놓고 줬고 1970년대 강남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권두고 정부고위관료들이 주변친척이름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분양권 대거 가져가도 그당시 서울시장은 주민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이를 제지하지않고 그냥 눈감아서 비리가 더 심해졌지요. ㅋㅋㅋㅋㅋ

완전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기 공약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자기 지자체가 감당하고 못할경우 파산처리하는식으로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생색은 자기가 부리고 돈은 남보고 내라는 식은 더이상 네이버...

저도 이부분은 공감합니다 ㅎㅎㅎ 단체장이 자기치적으로 돈낭비해대는거 막기위해선 국세부분을 상당수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대신 지자체 파산제 실시해서 생색낸 사람과 그 사람 뽑은 시민들이 전적으로 파산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저번 이재명이 티비조선에 나와서 하던 말중에 이런말이 잇엇죠
지방세 비율이 너무 적다고 하소연 하던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세 비율이 너무 작으면 지방자치는 빛좋은 개살구죠 ㅋ
여기서 부터 사실 확인을 하면서 지방자치를 논해야 될거 같은디요 ㅋ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지방세 55퍼센트가량을 가져가서 그 돈으로 재정취약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근데 지금 지방재정개혁은 정부가 지방세 가져가는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늘린다는거죠. 이렇게 되면 님말처럼 지방자치는 빛좋은 개살구꼴이 되는거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