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대아니

조회 : 384  

그런데 이문제는 잘못된 공권력은 공권력으로 인정할수 없다 하며 박근혜 퇴진을 부르짖는 시위대와 박근혜정부의 공권력의 충돌로 일어난 사망사건인데요...

특검이 열린다 해도 박근혜정권의 공권력을 공권력으로 인정하는 특검이냐 잘못된 공권력으로 치부할것이냐 부터 정해야 시위대의 공권력에 대한 저항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죠..

만약 버스로 막고 접근을 못하도록 물대포를 뿌리는 자체를 바른 공권력의 행사로 본다면 시위대는 올바른 공권력에 저항하는 폭도로 규정되는거고..공무집행방해가 되는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와중에 생긴 사망 사고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거구요...

양쪽중 어느쪽의 행위가 정당했느냐...이걸 먼저 판결해야 하는데...

우선 박근혜정부가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했다면 시위대는 몽땅 잡아 가두고 주동자들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했어야죠...

반대로 시위대의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 정당했다면 정당한 시위를 탄압하고 시위자를 죽음에 이르게한 정부에 대해 야당은 특검이 아니라 박근혜퇴진을 요구하고 나왔어야죠..

전 솔직히 기분이 나쁘네요...
결국 정부든 야당이든 리스크는 질 생각은 없고 사람이 죽어나간 일에 그저 정치적 주판만 튕기는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세월호때도 그랬고...죽은 사람만 억울한거죠..누구 하나 자기 정치생명 걸고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인간이 없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