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7&wr_id=826455&page=3
저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괴물과 싸우면서 스스로 괴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롱조로 언급했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권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신자유주의'와 동조해가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거든요. 유시민은 살짝 그런 쪽의 자유, 리버럴을 강조하는것 같지만 원래는 우파중 일부인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사상과 말들을 그대로 내뱉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방, 치안' 이런 쪽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것을 밟지 말아야 한다라는건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면서 복지논쟁이 튀어나오면 국가가 해야 하지 않나. 혹은 민영화는 반대 이런식으로 논지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인지 사회주의인 자유주의 라는 이 공간속에서 민주주의라는 관념적 표식만 가지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국가권력에 대해 가지는 경멸감을 가지고 있는듯 하면서고 국가사회주의는 또 찬성하는게 현 민주주의강조자들의 입장으로 정리가 되요.
역사교과서에서 '올바른 역사'를 강조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박근혜정부가 억압처럼 보이면서 올바른=진리를 강조합니다. 일단 국가가 하는건 진리가 아니라 무조건 죄악인가의 여부는 그렇다치더라도, 유시민이 말한 경쟁적 상품세계에 '역사'가 들어가야 하는가의 이야기는
역사는 상품이라는 뜻이고, 이 상품이 지시하듯 절대적인 진리체계를 부정하고 그냥 단순히 소비하는 상대적인 유희관계속에서만 의미를 찾는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칠성사이다를 먹든 코카콜라를 먹든 이게 옳아서 구매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의 취향/만족을 위해서 소비하는 상품세계의 논리 그대로 말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놓고 경쟁대체제가 7종이나 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시위처럼 '올바른 역사'같은건 의미없는 이야기가 될테니까요. 올바른 역사가 아니라 내가 구매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역사를 놓고 누군가는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원래 이러한 국가최소화운동은 자유주의자들의 모토이고 우파들이나 떠들법한 겁니다. 민영화를 해야 하고, 정부간섭의 최소화, 정부실패가 어떻고. 근데 이러한 주장을 민주주의, 흔히 좌파라는 곳에서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점점 자신들이 괴물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꺼내고 있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단이나 현장만 보면 점점 대한민국과 상관없게 되어가는건 맞습니다. 탈국가주의의 영역이지요.
* 누군가가 유시민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유시민씨 머리속에 든 사상은 원래는 탈국가, 자유주의, 아나키즘과 조응하는게 있어요. 이걸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의식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