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공짜밥을 원치않죠.

다만, 자기집 옆에 도로깔고, 다리 깔아서 집값올라가길 바랄뿐..ㅎㅎㅎ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죠.

문제는 세금과 복지에 대한 의식입니다.

전체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수록

세금을 국가의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복지를 국가가 국가돈으로 국민을 구분해서 베풀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국가란 복지를 세금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당연 서비스로 여기는 국가라고 봅니다.

복지를 생각할 때 국민이 주는 돈 즉 세금으로 복지가 더 필요한 순으로

복지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쓴다는 것이 복지정책 기본 원리 중 하나인데,

세금의 재산별 경제활동 유형별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지속적인 복지수준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일부 유럽에서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나라에 기부하는 공짜돈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 하는 많은 의무들이 공짜로 해주는 행동이 아니라면
우리의 복지또한 공짜밥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보장해야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수록

그 사람 그 가구는 하위 그룹이 되고

자신이 내는 세금 액수와 복지서비스 비율에 상관없이

독자 생활 여부 정도가 클수록

그 사람 그 가구는 상위 그룹이되는 것이

복지국가 사회구조 기본 개념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