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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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취업자 수 9만7천명 그쳐…9년 만에 최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해법은 아직- 기존 근로자 보호 치중…자영업자 사각지대 노출- 올 들어선 회복 조짐…국내외 경기둔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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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실업난 특히 청년들의 고용절벽 등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제공] |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주인 2017년 5월1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일자리위 설립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대통령의 1호 지시사항이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수치를 보고받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동안 고용률은 떨어지고 청년 취업은 심화했다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은 낙제점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등 자충수를 둔 영향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고용 부진”이라며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최저임금 등에 대해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취업자 수 9만7천명 그쳐…9년 만에 최저
이 같은 평가는 수치로 드러난다. 지난 2018년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 당시엔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8만7000명 감소했었다. 지난해 2월 10만명 대로 떨어진 월별 취업자 수 증가는 7~8월에 1만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마이너스 전환 위기 직전까지 갔다. 실업률 역시 3.8%로 2001년 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였다.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절벽을 뛰어넘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청년 취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률은 22.8%(고용보조지표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자동차·조선 등 전통적인 형태의 제조업이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경제 허리를 맡고 있는 40대들도 줄줄이 회사에서 쫓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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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367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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