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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23:11
법무부장관에 임명돼도 검찰이 압박카드를 활용?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382  

계속 기소상태를 유지하여 조국 장관의 특정 지휘권을 제약해도


고유의 인사권은 어떤 방해도 하지못한다...


맘에 안들면 검찰 조직을 갈갈이 뜯어 헤쳐 모이게 할 수있다...


(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 ①검사의 임용·승진 기타 인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②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자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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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로 19-08-29 23:15
   
혹시 님들 오늘 포멧들 되셨나요?
나물반찬 19-08-29 23:17
   
조국은 이번 시련을 버텨낼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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